인민은행, 도시화 촉진위해 지방채 발행 여지 넓혀
중국 지방정부들의 지방채 발행에 훈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은 지난 6일 발표한 통화정책보고에서 사용자지불(User fee) 지방정부의 세수 및 중앙정부의 이전수입을 기반으로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이 도시화 건설의 융자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민은행의 보고서는 기초 인프라설비와 기타공공서비스의 수요충족을 위해 하청과 보조금 등의 방식을 이용한 공민합작(Public-Private Partnership)과 사용자지불 방식이 공공재 공급의 주요한 방식으로 떠올랐다고 평가했다.
인민은행, 도시화 예산마련 위한 지방채 발행 지지
또한 지방정부들이 일반적인 세금 이외에 부동산을 기초로 한 재산세, 토지세, 도시개발세, 지방공공설비세 등 지방정부에 세수권한이 있는 세금을 늘리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사용자지불과 재산세 등 지방정부의 미래세수를 기반으로 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은행대출과 달리 지방채는 금융시장에서 공개융자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신용도를 평가 받게 되며, 지방정부의 재정 안정성을 즉각적으로 평가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보고서는 융자비용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인 신용도관리에 나설 것이기 때문에 지방채가 은행대출방식보다 좋은 융자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도시화 건설투자의 자금이 수요가 큰데 반해, 투자금회수의 기간이 길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민간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중국 통화당국이 지방정부들의 지방채 발행에 대해 지지하는 입장을 보이고 나섬에 따라 향후 지방채 발행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대 증권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