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뉴스핌=노희준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최고위원은 18일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계기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와 한미연합사 체제 유지, 국내 전술핵 배치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3차 핵실험으로 북한은 사실상의 핵 무장국임을 과시해 우리 안보상황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됐고, 한국의 생존문제는 발등의 불이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 식으로 도발을 하더라도 절대무기인 핵무기로 공갈을 하면 우리는 반격도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의 핵미사일을 탐지, 파괴하고 신속히 요격하는 시스템을 하루빨리 갖추는 등 군사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 위협이 없어질 때까지 유사 시 북한이 자동 개입되는 지금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해 핵우산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며 "2년 뒤 전작권 전환은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불행하게는 핵에는 핵으로만 맞서는 공포의 균형만이 우리 생존을 지키는 길"이라며 "한미 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다시 전술핵을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는 중국의 대북 정책이 수정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3, 4월 쯤의 중국의 대외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외사영도소조가 열리게 되는데 이 회의에 앞서 박근혜 당선인은 시진핑(중국 당 총서기)과의 정상회담 등 중국 설득에 나서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