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세종시는 지금] 화상회의 첫 개최 '성공적', 효율성은 '물음표'

기사입력 : 2013년02월05일 16:32

최종수정 : 2013년02월05일 16:3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국회 국정감사 등도 화상회의 도입 필요성

[세종시=뉴스핌 곽도흔 기자] 지난해 정부 6개 부처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등 정부세종청사 시대가 열리면서 정부의 회의 형태에도 변화가 생겨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가 열리면서 원격지 교통수단이 불비한 가운데 시간 낭비를 막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화상회의가 선을 보이고 있다.

과거 정부대전청사가 만들어지면서 화상회의 등 원격지 회의를 위한 영상시스템이 도입되기는 했지만 장관급 부처가 없었다는 점에서 정부 내 화상회의는 세종청사시대에 본격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17일 국무총리실장 주재로 차관회의가 첫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된 데 이어 오는 6일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리는 물가관계장관회의도 화상회의로 진행될 예정이어서 서울-세종청사간 화상회의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부는 정부세종청사 개막에 맞게 화상회의를 본격 도입, 2월중 국무회의도 화상회의로 진행할 예정이며, 앞으로 화상회의를 점차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화상회의에 대해서는 처음 열렸지만 나름 긍정적이라는 평가 속에 대면회의에 비해 회의 분위기를 공유하지 못하고 단체토론 등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지만 시스템적으로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지난 1월17일 열린 차관회의에는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장관급) 주재로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차관 등 8명이 세종청사에서 참석했고, 나머지 22명의 부처 차관 등은 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사진=뉴시스)

5일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지난 1월 17일 정부세종청사로 이주한 이래 처음 열린 화상 차관회의에 대해서는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다. 기술적으로는 보완할 것이 없을 정도라는 말도 들린다.

이날 차관회의에는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장관급) 주재로 기획재정부, 농림수산식품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차관 등 8명이 세종청사에서 참석했고, 나머지 22명의 부처 차관 등은 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그렇지만 화상회의가 100% 효율적이었느냐는 질문에는 물음표가 찍힌다.

재정부의 국장급 공무원은 "(대면회의에 비해) 화상회의는 참석자가 전체적인 회의분위기를 알 수 없고 단체토론도 어렵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또 아직 시스템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면회의와는 달리 화상회의는 참석자들이 모두 화면을 보고 있는 상태로 진행된다. 특히 주재자가 대면이 아닌 화상에 있다면 회의 내내 정면만 응시한 채 끝날 수도 있다.

또 단체토론의 경우도 일일이 주재자가 지정해주지 않으면 반박자 늦은 난상토론이 이뤄질 수도 있다.

육성 외에 미묘한 감정이나 표정의 변화 등을 전달하기에 부족하고 특히 계급질서가 분명한 우리나라 조직문화에서 화상회의로 인한 효율성만을 따지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09년 당시 세종시 원안 추진 여부를 놓고 반대측에서 가장 많이 제시한 근거는 '정부조직 효율성 저하'였다. 서울청사와 세종청사의 일직상의 거리인 136.82km가 너무 멀다는 것이다.

오는 12월 예정대로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부 등 6개 정부부처가 세종청사로 이전하면 행정안전부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세종청사에 모이기 때문에 올해만 임시적으로 화상회의를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국회다.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국회 다음날부터 20일간(지난해에는 10월5일~24일) 열리는데 이 기간 세종청사는 공무원들이 없는 유령도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처럼 장관에서 실·국장, 과장, 담당사무관까지 국회에서 대기하는 시스템에서는 밤 늦게까지 국감이 길어질 경우 세종시로 내려가지 못하고 서울에서 숙박을 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정감사도 화상으로 하거나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말도 나온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감을 비롯해 국회 일정을 업무에 소홀히 하지 않고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화상 국감이나 국회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방안을 고민해봐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이날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국정감사를 폐지하자는 국회 개혁안을 제시하고 있어 국회 관련 회의가 어떻게 정비될지 주목된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