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현대硏 "아베노믹스, 국내 산업 글로벌 경쟁력 저하"

기사입력 : 2013년02월03일 12:13

최종수정 : 2013년02월04일 07:52

[뉴스핌=서영준 기자] 아베노믹스는 국내 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하락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은 3일 '아베노믹스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원은 아베노믹스로 일본경제가 엔저 기반의 경기 회복세가 나타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나 구조조정 지연에 의한 장기금리 상승, 엔저효과의 시차 발생, 인위적인 엔저 유도에 의한 대외마찰 심화와 같은 부작용도 발생해 아베노믹스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했다.

엔/달러 환율은 연평균 80엔대 후반으로 기대 수준인 90~95엔대에는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GDP 디플레이터도 마이너스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클 것으 예측된다. 경제성장률도 2% 내외 수준으로 전망된다.
 
연구원은 아베노믹스는 단기적으로 수출 및 경상수지 악화를 초래햐 경기 회복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일 뿐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대일 산업경쟁력 약화로 국내 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하락을 유발할 것으로 우려했다.

우선 대폭적인 수출 감소가 우려된다. 원/엔 환율 1% 하락 시 국내 총수출은 0.92%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일본정부의 연평균 엔/달러 환율 변동 기대치인 7% 정도만 원/엔 환율이 하락할 경우 국내 총수출은 6% 이8상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원/엔 환율 상승으로 일본인 한국 관광객 감소 및 국내 소비 감소는 물론 한국인 일본 관광객 증가 및 국내 소비 유출로 경상수지와 국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난 2012년 10월 이후 원/엔 환율 하락으로 전년동월대비 일본관광객 수가 4개월 연속 감소한 반면, 한국의 일본 관광객 수는 10개월 연속 증가했다. 만약, 올해 일본인 관광객 수가 지난 4개월 동안의 감소 폭 만큼 축소될 경우 약 7억달러의 관광수입 손실이 발생될 것이며 한국인 일본 관광객 수도 동일한 수준으로 증가하면 약 3억달러의 관광 지출이 예상된다.

이로 인해 총 10억달러의 관광수지 손실이 예상되는데 이는 2012년 국내 경상수지 432.5억달러의 약 2.3% 수준이다.

중장기적으로는 미국·중국·EU 시장 내 주력 수출 상품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주요 수출 산업별 비교우위지수 분석 결과 미국 시장에서는 기계·자동차·정밀기기 부문은 한국의 비교열위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IT부문은 격차가 축소되면서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중국시장에서는 일본의 철강·기계·자동차 부문에서 일본의 비교우위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조선·IT·정밀기기는 양국 간 격차가 축소되면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EU 시장에서도 철강제품·기계·IT·자동차 분야에서의 대일 비교열위 상태가 심화될 우려가 있으며 정밀기기는 양국간 시장 경합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수석 연구위원은 "아베노믹스로 인해 추세적인 엔저 현상과 일본의 중장기적인 산업경쟁력 회복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엔/달러 환율의 추세적인 상승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 전략이 모색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기업 경영 여건 개선이 필요하다"며 "환경·에너지·인프라 등 대규모 복합형 산업의 수출 산업화를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차원의 중장기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 등 중장기적인 일본의 산업경쟁력 회복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서영준 기자 (wind090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