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지나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2008년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공동으로 출범시킨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의 규제개혁 활동이 전 세계 5대 기업지원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성과를 올렸다고 24일 밝혔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규제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한 과제는 총 3076건이며 이 가운데 1866건이 받아들여졌다. 따라서 60.7%의 수용률을 달성했다는 설명이다.
5년간 개선된 규제를 분야별로 보면 '창업·입지규제'가 28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노동·안전'(257건), ‘주택·건설’(232건), ‘금융·세제’(199건), ‘환경’(161건) 순이었다. 규제를 가장 많이 개선한 부처는 ‘국토해양부’(300건), 건의 대비 수용률이 가장 높은 부처는 ‘관세청’(75.7%)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 규제개혁추진단은 "추진단 출범 초기에 창업·공장입지나 환경·건설 관련 규제 건의가 많았고 이중 상당수가 개선됐다"면서 "최근에는 유통물류, 관광, 금융 등의 서비스업 건의나 전업종을 포괄하는 노동관련 건의가 늘고 있는 만큼 새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추진단에 가장 많이 건의한 과제는 ‘외국인근로자의 최저임금 차등적용’(21회)이 꼽혔다.
현행 최저임금은 국적 불문 모든 근로자에 적용되고 회사가 부담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숙박비용은 제외되고 있어 중소기업에게는 고질적 부담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으로는 ‘공장 건폐율 제한 완화’(16회, 개선), ‘외국인근로자 고용인원 확대’(15회, 미개선),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 인상에 대한 기업부담 완화’(12회, 개선), ‘기간제 및 파견제 근로자 사용기간 확대’(11회, 미개선) 등이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 규제개혁추진단은 "민간 주도로 규제개혁이 이루어져 기업들이 부담없이 접근하게 된 것은 물론 기업현장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전달돼 효과가 높았다"고 말했다.
이동근 규제개혁추진단 공동단장은 "새정부에서도 민간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계속 존속돼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손톱 밑 가시를 빼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