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주거복지 부문 공약인 행복주택의 건립방안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아직 구체화되기까지 넘어야 할 고개는 여전히 많다. 
 
당장 박 당선인이 공약한 20만가구 공급량을 채울 수 있을지 여부는 차치하더라도 적정 후보지 선정과 건립방식, 사업주체 선정을 두고 정부와 기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이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자칫 3.3㎡당 500만원 이하로 예상하고 있는 행복주택 건립비용이 늘어나게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행복주택의 임대료를 기존 시세의 60~70%수준에 맞춘다는 박 당선인의 공약이 실현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
 
힝복주택을 짓는 데에는 우선 후보지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행복주택이 들어설 지역은 철도 차량기지, 유수지 등이 검토되고 있지만 대다수는 철도차량기지가 될 전망이다. 
 
서울 은평구 수색역, 구로구 오류역, 동대문구 이문동 차량기지, 경기도 화성시병점 차량기지, 오산역, 인천역 등이 행복주택 건립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행복주택을 짓기 위해선 철도교통 흐름을 방해해서 안되는 만큼 부지가 지나치게 넓어서도 안되며 좁아서도 안된다. 
 
실제로 수도권 전철과 일반광역철도가 혼재된 구로차량기지 일대는 서울시내 철도 부지 중 면적이 가장 넓다. 하지만 이 때문에 오히려 행복주택에 적합하지 않는 곳으로 인식돼 후보지로 거론조차 되지 않고 있다.

또 일부 차량기지는 시유지와 국·공유지가 혼재돼 있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런 지역은 모든 토지 소유주들의 승인을 얻어야하며 토지사용비용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박 당선인과 대통령직 인수위는 행복주택의 임대료 절감을 위해 토지점용료를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행복주택 건립과 상관 없는 지자체나 기관의 소유 토지는 토지사용비용이 많아질 우려가 있다.  
 
서울시가 행복주택 건립에 협조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시 소유 토지가 행복주택 후보지로 떠오르지 않고 있는 것도 이같은 이유다. 도봉구 창동 서울메트로 차량기지와 같이 서울시내 지하철공사 소유 차량기지는 행복주택 후보지로 거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구로역세권 뿐만 아니라 행복주택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는 수색역은 지자체의 개발계획이 수립돼 있어 행복주택 건립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미 지자체가 역세권을 지역상권으로 키우기 위해 개발계획을 많이 수립해놓은 상태"라며 "여기에 행복주택을 지을 경우 지자체가 납득할 만한 개발 인센티브를 줘야할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건립방식도 관건이다. 지금까지 연구된 행복주택 건립방식은 철로 위에 1층을 기둥으로 세우고 2층에 인공대지를 조성하는 '데크(deck)' 방식이다. 하지만 이 경우 철도소음이 심각하고 안전사고 위험이 커질 우려가 있다.
 
이에 최근에는 반지하로 넣은 철도 부지 위에 행복주택을 짓는 형태가 새롭게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으로는 기존 방식에 비해 사업비가 1.5배 가량 더 들어갈 것으로 예측된다.
 
마지막으로 행복주택 사업자도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우려가 있다. 당초 인수위측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사업주체로 삼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철도부지를 소유한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모두 사업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댜 자산관리공사(캠코)까지 행복주택 사업자로 떠오르면서 '사공'이 대량 양산될 판국에 놓였다.
 
철도시설공단 관계자는 "행복주택 후보지가 대부분 철도시설공단 소유의 땅인 만큼 공단도 기여할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라며 사업주체 참여 의사를 표현했다. 또 코레일측도 "차량기지 부지는 코레일이 많은 정보를 갖고 있어 행복주택 건립시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자가 늘면 임대주택 공급가격에 포함될 토지사용비용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들을 사업에서 배제하면 토지점용료를 내야 해 사업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수의 사업자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지만 정부의 통제가 있어야할 것"이라며 "최대한 정부의 통제가 쉬운 후보지역을 찾아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