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속보

더보기

[인수위 인사이드] 정부조직개편 최대 피해자가 재정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 무역협정본부 이관…위원회 없어지면 차관보급 3~4개 '싹둑'

[세종시=뉴스핌 곽도흔 기자] 지난 22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 대상 정부부처들의 주요 업무를 분장하는 세부 개편안을 발표한 뒤 기획재정부는 차분한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이해득실을 따지는 데 분주한 모습이다.

특히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1급 자리가 없어질 위기에 처해 겸직일 뿐인 부총리를 받고 차관보를 잃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기에 재정부 1급이나 국장급들이 가던 대통령 산하 위원회들이 대부분 없어질 운명이라 새 정부에서 승진 적체가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인수위는 재정부 내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고 장기전략국은 기능은 유지하되 연구개발과 관련된 미래예측 및 전략수립 기능은 미래창조과학부로 넘긴다고 발표했다.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통상교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의 통상교섭 및 통상 교섭 총괄 조정 기능은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되 외교부의 고유기능(다자 양자 경제 외교 및 국제경제협력)은 외교부에 존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재부의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 수립 기능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고 이를 통해 실물경제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해 장관이 협상 주체가 돼 협상력을 증대하고 피해보상 등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했다"고 말했다.

진영 부위원장은 질의응답에서 "장기전략국은 기능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다만 연구개발과 관련된 미래예측 및 전략수립 기능은 미래부에 넘긴다"고 답했다.

지난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에서 경제부총리제가 신설되면서 재정부는 부총리급 부처로 격상됐다. 그러나 현재도 위기관리대책회의 등 장관급 회의를 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상황이라 실질적 위상에는 큰 변화가 없다.

문제는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장이 1급인 차관보라는데 있다. 현재 재정부 내 7명의 차관보직이 있는데 여기에서 1개 자리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외부에서 볼 때 1급 자리 하나 사라지는 게 무슨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식경제부나 국토해양부처럼 산하기관이 별로 없는 재정부에서는 향후 국장급의 승진 적체가 더 극심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다.

여기에 인수위가 대통령 산하에 있는 각종 위원회도 대부분 폐지한다는 계획이라 재정부 고위공무원들이 주로 가던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미래기획위원회, 녹색성장위원회도 없어질 운명이다.

현재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변상구 추진단장, 녹색성장위원회 유복환 녹색성장기획단장, 미래기획위원회 황문연 단장이 모두 재정부 1급들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부총리제가 있었던 노무현 정부 때를 생각하면 부총리 밑에 비서실장으로 국장급 자리가 하나 생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차관보급 자리가 없어지면 겸직일 뿐인 부총리로 격상된 것만도 못한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무역협정국내대책본부는 2011년 1월에 발족했으며 무역협정 체결과 관련한 국내외 언론동향의 분석 및 대응, 여론조사, 국내외 사례 및 연구 분석, 교육활동 지원, 무역협정 갈등 조정 전략 및 대책, 국회 비준동의의 지원, 피해산업 지원 방안 수립 등을 수행하고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