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양창균 기자] 게임업계가 국회에서 추진중인 게임 규제 법안에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게임산업협회(회장 최관호)는 22일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 등이 발의한 고강도 게임산업 규제 법안이 새 정부의 역점 추진 사업과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만큼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 의원등 국회에서 발의한 게임규제 법안은 '인터넷게임중독 예방에 관한 법률(안)'과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관한 법률(안)이다.
특히 연장선상에서 게임산업 진흥책의 대표로 꼽히는 글로벌 게임전시회 '지스타'에 대한 참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지스타는 지난 4년간 4100여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860여억원의 부가가치유발효과 6800여명의 취업유발효과 3800여명의 고용유발효과 등 경제적 효과가 매우 큰 우리나라 게임산업을 대표하는 국제게임전시회이다.
협회는 지난 10년간 게임업계가 대한민국 문화콘텐츠 산업의 해외수출을 견인했고 국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게임인 것처럼 간주되어 온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협회는 "최근 셧다운제 등 산업에 대한 규제로 게임업계 인력 감축이 이어지고 있고 게임산업 환경이 급변해 글로벌 온라인게임 시장을 주도해오던 한국 게임산업이 성장동력을 잃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가운데 셧다운제 등 선행규제에 대한 실효성 검토와 게임업계 현장의 의견수렴도 없이 산업을 위축시키는 새로운 규제 법안이 발의 된 것에 깊이 우려를 표시한다"고 말했다.
[뉴스핌 Newspim] 양창균 기자 (yangc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