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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큰 정부·작은 청와대'로 가닥

기사입력 : 2013년01월21일 17:43

최종수정 : 2013년01월21일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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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 본연 업무 충실…인사위원회 설치 눈길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의 청와대 조직 개편안이 21일 모습을 드러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줄이고 청와대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는 것이 개편안의 핵심이다. 이는 지난 주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내각이 현 이명박 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정부'를 지향했다는 점에서, '큰 정부-작은 청와대'의 밑그림이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사진: 인수위 사진공동취재단]
김용준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조직개편안 발표에서 "청와대 비서실 조직의 간결화, 대통령 국정 아젠다의 총역량 강화, 국가전략기능 강화 등 세 가지 원칙이 개편안에 적용됐다"고 밝혔다.

현 정부에서 '대통령실'로 변경됐던 비서실의 명칭을 '비서실'로 다시 변경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올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보좌하는 비서실 본연의 기능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앞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고 현행 정부 조직을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 17부3처17청으로 확대했다. 정부 조직은 외형을 키운 반면 청와대 조직은 정책실과 각종 위원회를 폐지, 박 당선인이 예고한 `작은 청와대`를 실현한 것으로 보인다.

수석 단위에서 비서실과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된 국가안보실은 새 정부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실의 설치는 박 당선인의 공약 사항으로 일찌감치 예견돼왔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실은 박 당선인이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소통과 협치를 이루자고 하면서 강조한 '4대 컨트롤 타워' 역할 중 '외교·통일·안보 분야'의 한 축을 맡게 될 전망이다.
 
또 대통령의 국정 어젠다를 추진하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국정기획수석실이 신설됐고, 미래의 성장동력, 기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 미래전략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미래전략수석실도 신설됐다. 미래전략수석실의 경우 역시 신될되는 미래창조과학부와 손발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눈에 띄는 점은 대통령 비서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위원회를 두기로 한 것이다. 역대 정부에서 늘 끊이지 않았던 인사관련 잡음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유민봉 인수위 국정기획조정 간사는 이와 관련, "우리 사회에서 청와대 인사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포함해 많은 시각이 있다"며 "당선인은 대통령의 인사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게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인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어느 위원으로 구성할 것인지는 그 자체가 공개되는 것이 인사문제를 더 사회적으로 어렵게 만들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부 구성은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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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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