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박근혜 인수위, 제목은 공개·내용은 비공개?

기사입력 : 2013년01월16일 14:08

최종수정 : 2013년01월16일 14:08

- 정책간담회·정부부처 업무보고 등 비공개에 '불통' 논란

[뉴스핌=함지현 기자] 새로운 패러다임을 표방한 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방편으로 '제목은 공개, 내용은 비공개' 방식을 내세우고 있어 불통논란이 일고 있다.

▲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공식홈페이지 메인 화면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분과위별로 총 18차례의 전문가 초청 정책간담회를 연다고 밝혔다. 하지만 토론의 주제와 참석자 명단 정도만 공개하고 내용은 비공개로 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정책간담회는 정책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듣는 것이므로 그 회의 자체를 공개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윤 대변인은 "결정되지 않은 정책을 발표하거나 생산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원칙을 지킬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각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돼 쓴소리도 나올 수 있는 간담회의 내용은 비공개로 하겠다는 것은 좋은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현장방문을 성실히 공개하겠다고 한 것과 대조적이다.

전날 발표한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에 대해서도 이 같은 지적이 이어졌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정부조직개편안의 발표내용은 정부의 부처 중심의 이름만 발표됐을 뿐 그 구체적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추후에 결정한다고 했다"며 "정부조직개편안은 그 내용이 아직은 부분적이고 전체적인 설명이 부족해서 전반적인 평가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특히 그 과정에서 여당 내부의 조율과 조정은 물론 야당에게는 일체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밀봉인사, 불통인수위에 이어 쪽지성 개편안이 나온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인수위에서는 조직개편에 대해 상당한 추측성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정부부처 차원의 변경만 밝히고 부처 내 구체적 기능배분 문제는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직개편 과정에서 야당과 사전 교감이 없었던 점, 앞으로 공청회를 통한 검증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았다는 점, 특히 그간 인수위가 특정 사안에 대해 자세한 내막을 밝히지 않은 이미지인 점 등의 이유로 부족한 교감에 대한 성토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인수위는 정부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과정에서도 내용을 비공개로 하려다 일부 공개로 선회했다. 하지만 업무보고가 끝나가는 이 시점까지 여전히 3~6문단 정도의 짧은 제목을 소개하는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

업무보고 내용을 세부적으로 발표하면 이른바 정책혼선으로 국민적 혼란과 혼선, 이로 인한 정책에 대한 혼선이 커질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여론을 형성하고 의견을 수렴해 가는 것도 중요한 과정 중 하나인데 이 과정이 생략된 채 제목만 공개하니 또 다른 혼선이 따르는 게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13일 국민과의 소통 창구인 국민행복제안센터(공식명칭)를 개설했지만 이것 역시 제목만 공개되는 상황이다. 지난 15일 윤 대변인이 단 몇가지 사례를 소개했을 뿐이다.

나흘 만에 3000여 건이 넘는 글이 올라오고 있지만 글의 내용은 비밀번호로 잠겨 볼 수 없게 돼 있다. 그러자 몇몇 시민은 아예 제목에 자신이 쓰고 싶은 말을 모두 써 넣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