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국 성장둔화, 자본유출입 변동 확대 우려"
[세종시=뉴스핌 곽도흔 기자] 신제윤 기획재정부 1차관은 "주요 선진국은 통화정책의 효과가 자국 내에 머물고 파급효과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책수단을 정교하게 선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제윤 차관은 16일 은행회관에서 개최된 '한국금융연구원-Bruegel 공동컨퍼런스'에 참석,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말하고 "그 여파로 신흥국에서 성장둔화와 자본유출입 변동 확대 등이 우려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차관은 "재정절벽이라는 큰 고비는 넘겼으나 미국 재정의 건전화를 위해 해결해야 할 이슈가 아직 많이 남았고 유로존에서는 스페인·이탈리아의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도 남아있다"고 지적했다.
또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정부와 민간의 대응여력도 부족해지고 결과적으로 환율전쟁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는 비관론도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EU·일본 중앙은행들은 재정지출의 한계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물가안정을 최우선시한 기존의 목표에서 벗어나,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통화팽창을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다"며 "경기회복을 위해 확장적 통화정책의 필요성이 인정되면서도, 인플레이션 및 파급효과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져가고 있다"고 말했다.
신 차관은 또 "G20에서의 논의와 최근 IMF 입장변화를 바탕으로, 자본유출입 관리가 보편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구체적 합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며 "특히, 현 OECD 규약은 거시건전성 조치를 자본통제와 동일한 기준으로 규제하고 있어 이를 시대의 요구에 맞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