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추경편성 여론에 '반대'입장 분명히 한 듯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금융포럼(AFF)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박 장관이 재정건전성을 언급하는 것은 보통 때라면 당연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최근 여권 일각에서 적자재정을 감안한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박재완 장관은 14일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금융포럼(Asia Financial Forum)' 기조연설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해 한국은 초반기에 외국인 증권투자 자금의 급격한 유출로 다소 어려움이 있었지만 '교과서적인 경제회복(textbook recovery)'이라 불릴 정도로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로존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3대 주요 신용평가사가 평가하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상향 조정됐다"고 자평했다.
박 장관은 그 배경으로 양호한 대외건전성과 재정 건전성을 들었다.
그는 "1997년에 비해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비율은 4분의1 이하로 줄어드는 등 대외건전성이 개선(단기외채/외환보유액 비중(%)이 1997년말 313%에서 2008년말 75%로 감소)된 상황이었고 한국의 양호한 재정건전성(2008년 정부부채 GDP 비중 30.4%, OECD 평균(80.7%) 절반)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의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급박한 위기상황을 벗어난 이후에도 한국은 유럽지역 재정위기 장기화에 대비해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을 추진했다"며 "특히, 총선과 대선 캠페인 중에 높아진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정치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력을 비축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최근 선진국의 양적완화에 대해서 "글로벌 경기회복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입장도 있지만 실제 경제 펀더멘털 개선으로 이어질 지에 대해 의문을 가지는 견해도 있다"며 "유동성 공급은 체질개선을 위한 시간을 벌어줄 뿐, 오히려 거품을 키울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지난해 12월20일 세종청사 재정부 입주식에서도 기자들과 만나 "추경 편성은 인수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바 있다.
[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