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세 감면 , 고용장려 정책엔 긍정적 평가
[뉴스핌=우동환 기자] 일본 아베 내각이 야심 차게 추진하고 있는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 실질적인 경제 성장에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아베 신조 총리의 부양책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보다는 새 내각의 지지도를 의식한 행보에 불과하다는 싸늘한 반응도 내놓고 있어 주목된다.
9일(현지시각) 파이낸셜타임스(FT)는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을 통해 아베 내각이 내놓을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 이전 정권에서 제시한 부양책과 마찬가지로 일본 경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별 도움을 주지는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 2009년 봄 리먼브러더스 파산 후 불거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당시 총리였던 아소 다로 현 재무상이 15조 4000억 엔 규모의 부양책을 추진했다.
이 후 4번의 총리가 바뀌는 동안 일본은 여전히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 부채는 국내총생산(GDP)대비 220%까지 늘어났다.
그럼에도 재집권에 성공한 아베 신조 총리는 10조엔 규모의 정부 지출을 통해 다시 경기 부양을 모색하고 있다.
아베 내각의 계획으로 일단 기업과 주식 시장은 고무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전 정권이 추진한 경기부양책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관측을 내놓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자민당으로부터 정권을 뺏어온 후 이전 내각이 추진했던 2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재정 지출 계획을 철회시킨 바 있다.
자민당이 내놓은 이 부양책은 만화책박물관 건설을 비롯해 기반시설 확충을 골자로 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일본 정부가 내놓은 경기 부양책은 위기 당시 충격을 완충해주는 효과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일본 경제의 저성장과 관련한 장기적인 문제 해결에는 거의 도움을 주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BNP 파리바의 시라이시 히로시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에 필요한 것은 잠재적인 성장 동력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장기적인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가 주말 내놓을 경기 부양책도 이런 관점에서는 이전 프로그램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부양책은 공공분야에 대한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효과밖에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마쓰비스 UFJ의 세키도 다케히로 전략가는 아베 내각이 추경예산을 통해 10조 엔의 재원을 마련했지만 대부분은 이미 집행이 끝난 상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실제로 추가 지출 계획은 단지 5조 엔 규모에 불과하거나 국채 발행 등을 통해 늘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는 사업이 본궤도에 오르면 경제적 효과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단기 부양 현상밖에 기대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 이런 대규모 지출은 종종 헛돈만 버리는 결과도 초래할 수 있으며 장기 성장을 위해 필요한 구조 개혁을 지연시키는 위험도 불러 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하고 있다.
아베 내각의 부양책은 단순히 여론을 의식한 행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후지쓰 연구소의 마틴 슐츠 이코노미스트는 아베 총리의 부양책은 경기 팽창보다는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가능한 빨리 경제가 재가동되는 모습을 보여 여론을 환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베가 필요한 것은 이번 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는 것"이라며 "이 때문에 그는 고용 등 경제적 효과가 곧바로 나올 수 있는 기반시설 투자에 주목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들은 아베 정부가 법인세 감면과 청년 고용을 장려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다만 고령화 문제로 시장 분위기가 침체된 가운데 법인세 혜택이 일본 기업의 내부 투자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뉴스핌 Newspim] 우동환 기자 (redwax@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