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적 거세 첫 판결
[뉴스핌=이슈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성충동 약물치료인 '화학적 거세'를 첫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0대 청소년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표 모 씨에게 징역 15년 선고와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했다.
화학적 거세는 지난 2011년 국내에 처음 도입됐지만 법원이 치료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화학적 거세 첫 판결에 대해 표 씨가 동종 범죄에 대한 교범 기간에 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죄가 무거우며 특히 왜곡된 성의식을 가진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또한 법원은 성충동 약물 치료와 함께 표 씨의 신상정보를 10년 간 공개할 것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0년 동안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표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7개월 동안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청소년 5명을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뉴스핌 Newspim] 이슈팀 (newmedia@newspim.com)
[뉴스핌=이슈팀]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성충동 약물치료인 '화학적 거세'를 첫 판결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0대 청소년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31살 표 모 씨에게 징역 15년 선고와 함께 성충동 약물치료를 명령했다.
화학적 거세는 지난 2011년 국내에 처음 도입됐지만 법원이 치료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화학적 거세 첫 판결에 대해 표 씨가 동종 범죄에 대한 교범 기간에 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이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점에서 죄가 무거우며 특히 왜곡된 성의식을 가진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또한 법원은 성충동 약물 치료와 함께 표 씨의 신상정보를 10년 간 공개할 것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0년 동안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표 씨는 지난 2011년 11월부터 7개월 동안 스마트폰 채팅으로 만난 10대 청소년 5명을 성폭행하고 알몸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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