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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뜬' 정치인, '진' 정치인

기사입력 : 2012년12월29일 18:02

최종수정 : 2012년12월30일 14:41

박근혜 당선인 부상속에 정치인들 부침 각각

<자료사진>
[뉴스핌=노희준 기자] 2012년 정치권은 보수와 진보의 정면 대결로 치러진 대선 결과에 따라 양 진영에 있던 정치인들의 희비가 극명하게 엇갈렸다. 인수위원회 구성과 대선 패배의 책임론 처리가 아직 진행중이지만, 선거과정과 향후 5년을 결정할 대선 결과만으로도 이미 '뜨는 별'과 '지는 별'은 상당 정도 정해졌다는 평가다.

◆ '뜨는 별'…박근혜, 진영, 홍준표, 한광옥, 안철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문재인 민주통합당 전 대선후보를 108만여 표차로 따돌리면서 명실상부 대한민국 권력의 정점에 올라섰다. 민주화 이후  최초의 과반 당선 대통령이자 헌정 사상 최초의 여성 대통령, 박정희 전 대통령과 함께 부녀 대통령 등 여러 타이틀도 거머쥐었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정치 여정을 마감하겠다"며 의원직 사퇴의 배수진을 치고 대권에  도전한 그는 이제 향후 5년의 성과에 따라 자신의 정치 여생을 마무리하게 됐다.

진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도 인수위 구성 과정에서 일약 박 당선인의 정책 총괄을 담당할 인사로 부상했다. 김용준 인수위원장이 실무를 챙기기 어렵다는 점에서 민생을 제1의 국정기치로 내걸고 있는 박 당선인은 진 부위원장의 실무적 도움을 크게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이한구 원내대표와 짝을 이뤄 쟁책위의장으로 원내를 이끌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기 정부에서의 당정청 관계에서도 주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모래시계 검사'로 유명한 홍준표 전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낙선한 지 9개월여만에 경남도지사로 화려하게 복귀했다.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과의 동대문을 '리턴매치'에서 패배, 향후 정치적 행보가 불투명했었지만, 김두관 전 경남도지사가 민주당 당내 대선 경선에 나서면서 뜻하지 않게 도지사 보궐선거의 기회를 얻었다. 중앙 정치무대에서는 다소 빗겨나 있지만, (한나라당)당 당 대표를 역임한 친이계 PK(부산경남) 현역 도지사로서 박근혜 시대에 중앙 정치와 어떤 조화를 이룰지 주목된다. 벌써부터 경남도청 마산 이전 등 그가 내세운 공약들이 논란을 부르고 있다.

이 외에도 여권에서는 김무성 전 선대위 총괄선거대책본부장과 이학재 비서실장을 '뜬 정치인'에서 빼놓을 수 없다. 이들은 선거에서 중추적 역할을 했음에도 스스로 2선으로 후퇴, 차기 박근혜 정권에서 몸값을 더욱 올렸다는 평가를 받는다. 동시에 동교계 핵심 인사였던 한광옥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도 민주당 공천 탈락과 총선 낙선의 패배를 씻고 진영을 바꿔 대통합의 전도사로 정치권 전면에 재등장했다.

정권 교체에는 실패했지만, 야권을 통틀어 가장 핵심인물로 떠오르는 이는 안철수 전 무소속 대선후보다. 새 정치의 기치를 내걸고 정치권에 호출된 그는 문 전 후보와의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대선 후보직을 사퇴했지만, 박근혜 당선자의 대세론을 무너트리는 등 기존 정치권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특히 야권이 대선에서 패배하고 민주당이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임에 따라 향후 있을 야권발 정권개편의 핵으로 여전히 잠복해 있는 상태다. 미국에서 새 정치에 대한 구상을 하면서 정계 복귀를 저울질하고 있는 안 전 후보는 여야를 포함해 기존 정치권에 대항할 가장 강력한 대항마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28일 향후 국정운영 과정에서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와 공통된 공약들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 '지는 별'…문재인, 이해찬, 박지원, 이정희, 이명박

문 전 후보는 대선 '패장'이라는 멍에를 떠앉으면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본래 정치에 뜻이 없었고 초야에 묻혀살다가 '운명'처럼 정치권에 불려 나왔기에 그의 향후 정치적 미래 역시 불투명한 상황이다. 당내에서는 그의 의원직 사퇴 촉구 목소리가 불거지는 등 거세지는 대선 책임론 속에서 정치적 영향력이 급속히 축소될 전망이다. 특히 정치권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를 단박에 대선 후보로 옹립한 친노(노무현) 세력에 대한 대선 책임론이 점증하고 있는 것도 문 전 후보 운신의 폭을 좁히는 요인이다.

문 전 후보의 패배로 이해찬 전 대표의 2선 후퇴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 전 대표는 이미 안 전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친노 패권주의의 정점에 있는 인물로 지목돼 지도부에서 물러난 바 있다. 하지만 그의 대표직 사퇴에도 친노 책임론이 끊이지 않으면서 정치적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정치적 영향력이 쇠퇴할 것이라는 전망 속에서도 당내 최대 계파의 수장이라는 무시할 수 없는 현실 탓에 그의 정치적 입김이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란 반론도 만만찮다. 결국 민주당의 대선 책임론과 향후 당 진로가 어떤 식으로 결정되느냐에 따라 그의 정치적 생명도 결론이 날 것이란 관측이다.

당안팎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이 전 대표와 '담합' 관계를 구축하면서 원내대표 차리를 꿰찼던 박지원 전 원내대표도 문 전 후보가 패배의 쓴잔을 마시면서 이미 퇴장한 상태다. 원내 전투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여권과의 입법 싸움에서도 뚜렷한 인상을 남기지 못한 데다 외려 올해 저축은행 비리 협의를 받으면서 당에 부담을 줬고 자신의 정치적 이력에도 오점을 남겼다.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선후보는 2012년 정치권에서 가장 급격하게 위상이 추락한 인물이다. 그는 원래 심상정 전 진보정의당 대선후보의 뒤를 이을 여성 진보 정치인으로 기대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4월 총선 관악을 야권연대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 조작 논란으로 총선 후보직을 사퇴한 데 이어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부정 경선 논란으로 당이 쪼개지는 홍역을 치르면서 국민의 신뢰로부터 급격히 멀어졌다.

특히 진보 진영 전체의 도덕성과 능력에 심각한 회의를 불러온 '통진당 사태'의 장본인으로 거론되고 있어 총망받는 여성 진보 정치인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예상과 달리 대선 후보로 등장, TV토론에서 박근혜 당선인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내 '막발 정치인'이라는 비판과 함께 선거판에 활력을 불어넣은 '똑부러진 정치인'이라는 이중의 평가를 받기도 했다. 대선 막판 후보직을 사퇴해 야권의 정권교체에 힘을 보탠 것은 고려 사항이겠지만, 외려 보수의 결집을 불렀고 문 전 후보의 중도층 흡수에 장애가 됐다는 지적도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정권교체기에 자연스럽게 쇠락하는 정치인에 합류하게 됐다. 하지만 야권으로부터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거친 평가가 존재했음에도 박근혜 당선인의 정권 재창출 덕에 '자연인 이명박'의 퇴임 이후는 상대적으로 편안할 전망이다. 하지만 대선 과정에서 정권 교체 희망이 60%에 이르는 등 이명박 정권 5년에 대한 평가가 후덕한 편은 아니다. 그럼에도 직선제 이후 최초로 여당에서 탈당하지 않은 채 대선을 맞은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다는 점은 이명박 대통령 개인을 떠나 한국 정치사에 긍정적인 점으로 평가된다. 박근혜 시대를 맞아 그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뒤따를 것이다.



[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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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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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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