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김용준 위원장 "인수위 직권 남용하지 않을 것"..法治 강조

기사입력 : 2012년12월27일 17:50

최종수정 : 2012년12월27일 17:53

- 첫 기자간담회…"당선인 공약 보좌·국정운영 안정 도모"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임명된 김용준(74) 전 헌법재판소장은 27일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원들과 상의해 직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법무법인 넥서스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직의 인수가 원활하게 이뤄짐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이 도모되도록 위원장으로서의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준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27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등을 수행할 것"이라며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중 국민들께 지키겠다고 한 민생대통령, 약속대통령, 대통합대통령 등 3가지 약속 등의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보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 등은 맡은 바 위원회 업무에 전념하되 직권을 남용하지 아니할 것이며 재직기간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대통령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이 인수위원장직에 임명한 배경이 무엇일 것 같냐는 질문에는 "당선인과 평소 깊은 교류가 있었던 바가 없어 내심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면서도 "내 일방적인 짐작으로는 당선인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법치주의, 법에 의한 지배를 중점에 두려고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 의식 속에는 법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영웅시되는 의식구조가 있다"며 "그런 풍조가 이제는 없어질 때가 됐다. 법이 나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지키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하는 길이다. 앞으로 인수위 활동과 관계없이 법에 의한 지배가 확립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조인 출신의 인수위원장으로서 사법 개혁, 검찰 개혁 등에 중점을 둘 것이냐는 질문에는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토론과정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인수위 업무수행에도 인수위 위원의 의견을 종합해 하나의 결론이 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하나의 결론이 나지 않으면 가급적 토론을 통해 하나의 결론이 나도록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다수결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내내 '법치'를 강조한 김 위원장은 "세계가 이제 하나가 됐는데, 전 세계에 어떤 공통적인 룰이 있어야 한다"며 "나라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 다른데 법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앞으로는 법에 의한 지배가 안되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지각대장' 푸틴, 새벽에 평양 지각 도착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19일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다고 크렘린궁과 러시아 매체 등 외신이 전했다. 크렘린궁 측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푸틴은 예정보다 늦은 이날 새벽 2시45분께 전용기인 일류신(IL)-96 항공기로 도착했으며, 공항 활주로에서 영접 나온 김정은과 환영 의식을 가졌다. [서울=뉴스핌] 19일 새벽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영접 나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포옹하고 있다. 두 사람은 이날 정상회담을 갖는다. [사진=크렘린궁] 2024.06.19 김정은과 푸틴은 환영 행사를 위해 의장대가 도열한 레드카펫을 걸어가면서도 이야기를 나누었으며, 푸틴의 이야기를 통역을 통해 들은 김정은이 고개를 끄덕이는 장면도 드러났다. 두 정상은 푸틴의 전용차량인 러시아산 '아우루스' 차량에 서로 먼저 탈 것을 청하며 한동안 옥신각신 했고 결국 푸틴이 먼저 탑승해 뒷좌석 오른쪽에 앉았다고 현지에서 취재한 매체들은 전했다.  푸틴은 김정은의 안내로 숙소인 금수산영빈관에 묵었다. 지난해 9월 러시아 아무르주 보스토치니 우주센터에서 만난 이후 9개월 만에 재회한 김정은과 푸틴은 19일 정상회담을 하고 북러 간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에 서명하는 등의 결과를 공동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푸틴의 방북은 지난 2000년 7월 첫 평양 방문에 이어 두 번째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북한의 대러 무기 제공 등으로 밀착관계를 보여온 북러 정상 간의 논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yjlee@newspim.com 2024-06-19 06:03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