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김용준 위원장 "인수위 직권 남용하지 않을 것"..法治 강조

기사입력 : 2012년12월27일 17:50

최종수정 : 2012년12월27일 17:53

- 첫 기자간담회…"당선인 공약 보좌·국정운영 안정 도모"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임명된 김용준(74) 전 헌법재판소장은 27일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원들과 상의해 직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법무법인 넥서스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직의 인수가 원활하게 이뤄짐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이 도모되도록 위원장으로서의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준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27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등을 수행할 것"이라며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중 국민들께 지키겠다고 한 민생대통령, 약속대통령, 대통합대통령 등 3가지 약속 등의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보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 등은 맡은 바 위원회 업무에 전념하되 직권을 남용하지 아니할 것이며 재직기간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대통령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이 인수위원장직에 임명한 배경이 무엇일 것 같냐는 질문에는 "당선인과 평소 깊은 교류가 있었던 바가 없어 내심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면서도 "내 일방적인 짐작으로는 당선인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법치주의, 법에 의한 지배를 중점에 두려고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 의식 속에는 법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영웅시되는 의식구조가 있다"며 "그런 풍조가 이제는 없어질 때가 됐다. 법이 나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지키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하는 길이다. 앞으로 인수위 활동과 관계없이 법에 의한 지배가 확립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조인 출신의 인수위원장으로서 사법 개혁, 검찰 개혁 등에 중점을 둘 것이냐는 질문에는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토론과정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인수위 업무수행에도 인수위 위원의 의견을 종합해 하나의 결론이 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하나의 결론이 나지 않으면 가급적 토론을 통해 하나의 결론이 나도록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다수결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내내 '법치'를 강조한 김 위원장은 "세계가 이제 하나가 됐는데, 전 세계에 어떤 공통적인 룰이 있어야 한다"며 "나라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 다른데 법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앞으로는 법에 의한 지배가 안되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 지지율 35.2% 제자리걸음…'동해 석유' 발표 별무신통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30%대 중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3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0~1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35.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2.2%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6%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0.1%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0.6%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27.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6.5% '잘 못함' 72.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32.3% '잘 못함' 64.4%였다. 40대는 '잘함' 22.5% '잘 못함' 75.3%, 50대는 '잘함' 32.3% '잘 못함' 66.5%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5.5% '잘 못함' 51.4%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이 55.0%로 '잘 못함'(40.1%)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37.0%, '잘 못함'은 60.1%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32.6% '잘 못함' 66.2%, 대전·충청·세종 '잘함' 34.8% '잘 못함' 63.6%, 부산·울산·경남 '잘함' 35.7% '잘 못함' 59.9%로 나타났다. 대구·경북은 '잘함' 51.9% '잘 못함' 45.6%, 전남·광주·전북 '잘함' 21.9% '잘 못함' 75.1%로 나타났다. 강원·제주는 '잘함' 38.0% '잘 못함' 54.6%로 집계됐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32.4% '잘 못함' 65.7%, 여성은 '잘함' 38.0% '잘 못함' 58.8%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 지지율 결과에 대해 "포항 영일만 앞바다의 석유, 천연가스 매장 가능성 국정브리핑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인한 9·19 군사합의 파기 등의 이슈를 거치면서 지지율 반등을 노릴 수 있었다"며 "그러나 액트지오사에 탐사 분석을 맡긴 배경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고, 육군 훈련병 영결식에 참석하는 대신 여당 워크숍에 가는 모습 등 때문에 민심이 움직이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앞으로 큰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지율은 떨어지지도,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다"며 "많은 국민이 기대도 하지 않고 그렇다고 아예 버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지지율이 올라가려면 획기적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4%,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06-13 06:00
사진
공매도 금지 내년 3월까지 연장...기관 상환기간 제한키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당정이 기관 공매도의 대차 상환기간을 90일 단위로 최대 4번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벌금이 현행 부당이득액의 3~5배에서 4~6배로 상향되는 등 제재도 강화된다. 공매도 금지조치는 '불법 공매도 중앙차단시스템'이 구축되는 내년 3월까지 연장된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를 가진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당정은 우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무차입 공매도를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정 정책위의장은 "전체 공매도 거래의 92%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투자자에게 무차입 공매도를 실시간 사전 차단하는 자체적인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의 구축을 의무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한국거래소에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추가 구축해 기관투자자의 불법 공매도를 3일 내 전수점검하고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유효성도 검증하겠다는 방침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또 "기관투자자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인투자자는 무차입 공매도를 예방하기 위한 내부 통제기준을 마련해 운영해야 한다"면서 "증권사도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과 모든 기관, 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을 확인해야 하고, 확인된 투자자만 공매도 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또 공매도를 위한 대차의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개인투자자의 공매도 접근성을 개선하겠다고 설명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빌린 주식은 90일 단위로 연장하되, 12개월 이내 상환하도록 제한하고 개인 대주의 현금 담보비율을 대차 수준인 10%로 인하, 코스피200 주식의 경우 기관보다 낮은 120%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공매도 제도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3 leehs@newspim.com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과 제재는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 공매도 벌금을 현행 부당이득액 3~5배에서 4~6배로 상향하고,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을 가중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불법 공매도 거래자에 대한 금융투자상품 거래 제한과 임원선임 제한, 계좌 지급정지도 도입할 예정이다. 정 정책위의장은 "오늘 민당정협의는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 시장 질서를 확립해나가는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민당정은 협력체계를 지속해나가면서 오는 2025년 3월말까지 철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법률 개정도 연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전산시스템이 완비되는 내년 3월 말까지 현재의 공매도 금지조치를 연장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정점식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oneway@newspim.com 2024-06-13 12:0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