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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준 위원장 "인수위 직권 남용하지 않을 것"..法治 강조

기사입력 : 2012년12월27일 17:50

최종수정 : 2012년12월27일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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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기자간담회…"당선인 공약 보좌·국정운영 안정 도모"

[뉴스핌=정탁윤 기자]  박근혜 18대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에 임명된 김용준(74) 전 헌법재판소장은 27일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원들과 상의해 직권을 남용하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법무법인 넥서스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직의 인수가 원활하게 이뤄짐으로써 국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이 도모되도록 위원장으로서의 임무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용준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27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 위원장은 "앞으로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 정부의 정책기조 설정,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 등을 수행할 것"이라며 "박 당선인이 선거기간 중 국민들께 지키겠다고 한 민생대통령, 약속대통령, 대통합대통령 등 3가지 약속 등의 공약을 지킬 수 있도록 보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 등은 맡은 바 위원회 업무에 전념하되 직권을 남용하지 아니할 것이며 재직기간 중에는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대통령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이 인수위원장직에 임명한 배경이 무엇일 것 같냐는 질문에는 "당선인과 평소 깊은 교류가 있었던 바가 없어 내심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면서도 "내 일방적인 짐작으로는 당선인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데 법치주의, 법에 의한 지배를 중점에 두려고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국민 의식 속에는 법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영웅시되는 의식구조가 있다"며 "그런 풍조가 이제는 없어질 때가 됐다. 법이 나를 귀찮게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을 지키는 것이 나 자신을 위하는 길이다. 앞으로 인수위 활동과 관계없이 법에 의한 지배가 확립되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법조인 출신의 인수위원장으로서 사법 개혁, 검찰 개혁 등에 중점을 둘 것이냐는 질문에는 "위원장이 아니라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토론과정에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관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인수위 업무수행에도 인수위 위원의 의견을 종합해 하나의 결론이 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하나의 결론이 나지 않으면 가급적 토론을 통해 하나의 결론이 나도록 노력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다수결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터뷰 내내 '법치'를 강조한 김 위원장은 "세계가 이제 하나가 됐는데, 전 세계에 어떤 공통적인 룰이 있어야 한다"며 "나라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 다른데 법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안된다. 앞으로는 법에 의한 지배가 안되면 살아남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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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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