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송의준 기자] 유로존 재정위기와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 중국의 성장둔화 등에 따라 세계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오바마 대통령의 집권 2기를 맞았고 중국과 일본 역시 지도자가 바뀌는 등 세계 경제를 이끄는 이들 국가의 수장들이 앞으로 어떤 정책을 추진하느냐가 위기 극복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도 이미 이런 세계 경제 위기의 영향을 상당부분 받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내년 박근혜 정부가 출범할 예정이어서 어떤 정책들이 추진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2013 경제전망] 기획을 마련, 국책 및 민간 경제연구기관, 한국은행 등 각계의 고견을 통해 2013년 세계와 국내 경제의 변화와 이에 따른 대응방안을 찾아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 설문에는 현오석 한국개발연구원장, 채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송병준 산업연구원장, 조원동 한국조세연구원장, 김대수 한국은행 조사국 국제종합팀장, 권순우 삼성경제연구소 경제정책실장, 이명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다. <편집자주>
- 내년 세계 경제에 대한 생각은 낙관적인가 비관적인가. 전망하는 바와 이유는 무엇인가.
▲ 현 원장 : 세계 경제는 유로존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성장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미국의 재정절벽과 관련한 위험 등으로 하방위험이 증대되는 상황으로 판단한다.
▲ 채 원장 : 올해보다는 다소 성장세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유럽이 재정위기에 대한 대응책으로 유로화안정기구(ESM)가 출범하고 유럽중앙은행(ECB)의 무제한 국채매입 프로그램이 설정되는 등 대응책을 내놓았기 때문에 재정위기의 고비는 지났다고 생각한다.
올해 높은 물가로 다소 불안했던 인도와 브라질 등의 신흥국들의 성장세가 재정위기 완화로 인해 대외경기 회복으로 평균적인 성장세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한다. 중국의 경우 신정부의 경기부양노력으로 투자확대가 다시 이뤄지고 있어 내년에는 회복세에 접어들어 8%대의 성장세로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일본의 경우 부흥수요의 영향이 사라지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낮거나 비슷한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전체적으로 세계경제는 유로지역과 중국, 브라질, 인도 등의 회복에 힘입어 올해보다 소폭 높은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 송 원장 : 올해보다 부진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미국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중국도 올해 3분기를 저점으로 성장둔화 추세가 멈출 것으로 보이며, 유로권도 위기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 조 원장 : 비관적으로 본다. 보다 정확히는 올해보다 좋아진다는 징후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국경제가 바닥권을 쳤다는 것이 그나마 좋은 징후겠지만, 경제회복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고 이 보다는 유럽경제의 어려움이 스페인, 이탈리아, 프랑스까지 확대될 가능성이 보다 높아진 한편 오히려 수출의존도가 높은 중국경제의 경우 수출부진의 여파가 국내경제에도 파급돼 성장속도 둔화 체감 폭이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 김 팀장 : 낙관적으로 본다. 먼저 내년 세계 경제는 성장률 측면에서 플러스를 보일 것으로 보는 게 일반적 시각이다. 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이 3.3% 정도로 추정되는 가운데 2013년에는 이 보다 높은 3%대 중반으로 전망되고 있다. 성장률 수준을 평가하자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평균 성장률 4%를 밑돌지만 이 4%에는 부동산가격 등의 거품이 반영돼 있는 점을 고려하면 3%대 중반이면 낮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주요 이유는 전 세계 GDP의 65%를 점하면서 세계 경제의 향배를 결정하고 있는 미국, EU, 중국 및 일본 가운데 EU를 제외한 경제는 더 이상 나쁘게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 권 실장 : 올해보다 크게 개선되기 힘들다고 본다. 이런 측면에서 다소 비관적이라 할 수 있지만, 올해보다 크게 악화될 가능성은 낮고 소폭 개선될 것이라고 본다. 빠른 개선이 힘든 이유는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발발 이후 세계 경제 민간부문의 자생적 회복력이 충분히 복원되지 못한 상대라는 점과 각국 정부의 경기부양 수단이 소진된 상태기 때문이다.
▲ 이 연구위원 :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3%대 중반의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미국은 올해와 비슷한 2% 수준의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이다. 최근 소비심리 및 기업 활동 지표가 개선되고 고용 및 주택시장이 회복 신호를 나타내는 등 민간을 중심으로 완만한 회복세 지속하고 있다. 다만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 미국 재정절벽 우려가 빠른 반등을 제약할 것이다.
유로존은 재정위기 영향으로 제로 성장세가 예상된다. 올해 -0.4%에서 내년 0.2%로 IMF는 전망한다. 그동안 정책대응이 근본적 해결방안 위주가 아니었다는 점에서 시장의 우려가 상존한다. 유럽 재정위기가 단기간 내에 해소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 최근 글로벌 경제에서 가장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포인트는 무엇인가. 특히 미국의 재정절벽 문제와 유럽의 재정위기 양상은 어떻게 마무리 될 것으로 보나.
▲ 현 원장 : 현재 미국 경제는 민간소비 및 주택시장이 서서히 개선되면서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미국의 재정절벽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경제는 재차 침체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재정충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므로 공화․민주 양당 간에 적당한 수준의 조정안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럽의 경우 ECB가 위기국가의 국채를 무제한 매입하기로 했고 은행동맹(banking union)도 본격 가동될 예정이지만 위기가 완전히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리스, 스페인 등 취약국가들의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가운데 긴축조치를 둘러싼 마찰적 조정으로 경기 정상화가 지연되면서 유로지역의 성장세 둔화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 채 원장 : 중국의 신정부 출범에 따른 정책변화, 양적완화의 지속도 이슈라고 생각된다. 미국재정절벽 문제는 연내 타결이 가장 바람직하며 그럴 확률이 높아 보인다. 오바마 행정부는 부자증세를 일부 양보하고 메디케어를 지출 추가 삭감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연내 타결이 안 될 경우는 시장에 적지 않은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유로재정위기는 단기적 해결이 쉽지 않다. 그리스의 추가구제금융이 약속이었으나 스페인 구제금융 신청 여부와 포르투갈의 추가 구제금융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추가적으로 유로존의 중심국가인 프랑스의 재정상황도 나빠지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무디스사가 ESM의 신용등급을 Aaa에서 한 등급 강등시켜 이런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아직까지 위기가 어떻게 마무리 될 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
▲ 송 원장 : 여전히 유로권 위기가 가장 중요한 변수. 유로권 통합 노력의 진전 속도, 주요 위기국의 긴축을 둘러싼 정치적 갈등의 전개 추이 등이 주요 포인트다. 돌발변수가 없는 한 유로권 위기는 완만한 속도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지속될 전망이다.
미국 재정절벽 문제는 해를 넘길 가능성이 있으나 내년으로 넘어가더라도 경기급락에 이르기 전에 해결될 것으로 본다.
▲ 조 원장 : 미국의 재정절벽, 유럽의 부채위기 및 중국경제의 연착륙 여부다. 적어도 4~5년은 세계 경제의 성장동력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전망이다.
▲ 김 팀장 : 미국의 재정절벽이나 유럽의 재정위기는 내년 세계경제에 있어 대표적인 하방 리스크다. 재정절벽은 이 부정적 영향의 크기가 워낙 엄청나 실현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이성적 판단일 것이다. 최근에는 절벽이 아니라 언덕 정도로 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유럽의 재정위기는 내년에도 시간을 끌면서 계속 긍정적인 해결 가닥을 잡아갈 것으로 보인다.
▲ 권 실장 : 역시 유로존 위기의 전개양상과 미국의 재정절벽 위험이 최근 글로벌 경제의 주요 이슈다. 유로존 위기의 경우 현재 위기 차단을 위한 방화벽 구축에 일부 진전을 보이고 있어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 우려는 완화된 상태지만, 방화벽의 원활한 작동에는 구제금융 재원 충당, 회원국의 반발 등 많은 걸림돌이 있어 내년 한 해 동안에도 위기상황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다.
미국 재정절벽의 경우 여파가 지대해 재정절벽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형성된 상태로, 재정긴축의 규모가 예정보다는 축소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합의가 이뤄지기까지 많은 진통과 불확실성이 발생할 것이며, 이뤄진다 해도 일정 규모의 재정긴축은 불가피해 미국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될 것은 분명하다.
▲ 이 연구위원 : 재정건전화 조치의 초기 적용은 급격하기보다 점진적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면 재정건전화 조치 발효 자체가 미국경제 및 국내경제에 단기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충격적이지는 않을 것이다. 대선 이후 미국은 점진적인 재정긴축기조로 들어갈 것이다.
[뉴스핌 Newspim] 송의준 기자 (myminds@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