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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文 양자토론] '전교조·국정원개입의혹' 정면충돌(종합)

기사입력 : 2012년12월16일 23:06

최종수정 : 2012년12월17일 08:12

- 18대 대선 3차 TV토론…'자유토론'서 치열한 공방

[뉴스핌=정탁윤 기자] 이정희 통합진보당 후보의 전격사퇴로 16일 대선후보 3차 TV토론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 간 양자토론으로 진행됐다.

이날 토론은 특히 이 후보의 사퇴로 생긴 공백을 두 후보 간 '자유토론'으로 대체하며 지난 1차와 2차 토론보다 짜임새 있는 진행이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차 TV토론에선 ▲저출산고령화 ▲교육제도개선 ▲범죄예방과 사회안전대책 ▲과학기술발전 방안 등의 주제에 대한 박 후보와 문 후보 간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다.

박 후보는 "제가 대통령이었으면..(했을 것이다)" , "그래서 제가 대통령이 되려고 한다"라는 표현을 서너 차례 반복했고, 문 후보는 '이명박 정권 실패론'을 지적하며 박 후보와의 공동책임론, 나아가 정권교체론을 강조했다.

두 후보는 특히 교육제도개선 분야에서 전교조 문제로, 범죄예방과 사회안전대책 분야 자유토론에서 '국정원 여직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크게 맞섰다.

박근혜 후보(오른쪽)와 문재인 후보(왼쪽)가 16일 저녁 3차 TV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 사진공공취재단]
朴 "전교조와 유대관계 계속?" vs 文 "이념적으로 편가르기?"

박 후보가 "문 후보는 전교조와 깊은 유대관계를 갖고 있다. 과거에 전교조 해직교사 변호도 많이 맡았고, 이번 선거대책위원회에도 전교조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참여하고 있다"며 "전교조와 긴밀한 유대관계를 계속 이어갈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문 후보는 "전교조와의 관계가 무슨 특별한 문제가 되냐"면서 "박 후보 질문 취지를 보면 '전교조는 함께해선 안 될 세력, 불순한 세력'이란 뜻이 내포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야 말로 교육을 이념적으로 '편 가르기' 하는 게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박 후보가 "문 후보는 이념교육, 시국선언, 민노당(민주노동당) 불법 가입 등으로 학교 현장을 혼란에 빠뜨린 전교조와 유대관계를 가져가는 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냐"고 되묻자, 문 후보는 "(전교조의) 촌지 등 교직 비리 근절 등을 부정하는 거냐"고 받아쳤다.
 
박 후보가 "전교조가 이념 편향적 교육이 아니라 처음의 순수한 참교육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하자 문 후보는 "옳은 주장은 공감하지만 지나치게 이념적인 부분이 있다면 찬동하지 않는다. 그런데 무조건 같이 하면 안 된다는 건 지나치게 이념적"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두 후보는 특목고와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를 놓고도 이견을 나타냈다.

박 후보는 "문 후보는 특목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했는데 강제로 이를 폐지하면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특목고는 설립 목적에 맞게, 자사고는 운영 취지에 맞게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 되지 않냐"고 말했다.
 
이에 문 후보는 "특목고 가운데 과학고나 기술고는 설립 취지대로 잘 운영되고 있지만 문제는 외국어고"라며 "입시 학원처럼 운영되는 외고가 당초 설립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일정 기간 후에도 이행되지 않으면 일반고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朴 "국정원 여직원 인권 유린" vs 文 "피의자 옹호·수사개입"

두 후보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 선거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토론에서 또 한번 크게 격돌했다.

박 후보가 이번 사건을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민주당의 '인권 유린' 사건으로 규정하고 문 후보의 사과를 요구하자, 문 후보는 박 후보가 "피의자를 옹호하며 경찰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후보는 "문 후보는 인권변호사라고 하는데 이번 국정원 여직원 사태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해선 한 마디 말도 없고 사과도 하지 않았다"면서 "그 여직원이 댓글을 달았는지에 대해서도 증거도 없는 걸로 나왔고, (민주당 관계자가) 집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고의로 차를 받는 등 성폭행범이나 쓰는 수법을 썼다"고 공세를 가했다.
 
그러자 문 후보는 "그 사건은 지금 수사 중인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지 박 후보의 지금 발언은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다.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다"며 "경찰이 문을 열어 달라고 하는데도 그 여직원이 문을 잠그고 열지 않았다"며 "왜 국정원 여직원을 변호하냐"고 반문했다.
 
문 후보는 또 "민주당이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박 후보의 지적에 대해 "민주당이 증거를 내놓을 사안이 아니다. 수사를 통해 곧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어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가 앞서 '불법 선거운동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적발돼 검찰에 고발된 사실을 들어 "그 사건을 감추기 위해 이러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에 박 후보는 "수사 개입은 엉뚱한 말이다. 난 드러난 사실만 얘기하는 것"이라며 "2박3일 동안 여직원이 밖에 나오지 못하게 하고, 부모도 못 만나게 하고, 물도 밥도 안 주고 한 부분이 인권 침해가 아니냐"고 반문했다.



[뉴스핌 Newspim] 정탁윤 기자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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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이어 전세대출 문턱 높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정부의 고강도 대출규제에 은행권 또한 전세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 가계대출 감축 취지에 발맞춘 조치이지만 서민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가 점점 짧아질 수 있다는 비판도 덩달아 커지는 모습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 변동 추이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대출 안 내준단 은행에… 집주인·세입자 모두 '망연자실' 8일 금융권은 이번 주부터 전국 단위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 제한을 확대했다. 신한은행은 지난 6일부터 10월까지 임대인 소유권 이전이나 보유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전세대출을 막기로 했다. 집주인이 기존에 갖고 있던 근저당을 말소하는 대신 나오는 전세대출도 마찬가지다. 본래 수도권을 대상으로만 금지했으나 이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은 이달 5일부터 9월 실행 예정인 전세대출의 신규 신청을 받지 않기로 했다. NH농협은행도 비슷한 상황이다. IBK기업은행은 이보다 하루 빠른 이달 4일부터 대출 모집인을 통한 전세대출 추가 접수를 전면 중단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7일 수도권·규제지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하며 가계대출 조이기에 나섰다. 같은 달 28일부터 수도권 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하고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 대출을 전면 금지했다. 세입자가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날 해당 주택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도 불가하다. 이와 함께 하반기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 목표치를 기존의 절반으로 줄였다. 5대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 가계대출 증가액 목표치를 7조2000억원에서 3조6000억원으로 축소했다. 지난달 가계대출 증가액은 4조1386억원으로 전월(6조7536억원)보다 38.7% 줄었다. 갭투자를 차단하겠다는 명목이지만 당장 자금 조달에 차질이 생기면서 전세 입주를 앞둔 이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수중에 돈이 없는데 은행 대출 문까지 막히면서 입주를 못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다. 대출이 많이 껴있는 집이나 주택 여러 채를 소유한 임대인의 집에 들어가려면 대출이 나오지 않을 수 있다.  전세 매물도 감소세다. 전세계약 만료를 앞둔 집주인도 대출이 안 나와 보증금 반환이 어려워지자 세입자를 받는 대신 직접 입주를 선택하는 일이 늘었다. 부동산 빅데이터업체 '아실'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2만3467건으로 전년 동기(2만6512건) 대비 11.5% 감소했다.  거래량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은 9546건으로 전월(1만2120건) 대비 21% 줄었다. 수요는 많은데 매물은 줄어들면서 가격은 상승세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중위 전세가격은 평균 5억6333만원으로 한 달 사이 333만원 올랐다. 전년 동기(5억 3167만 원)와 비교하면 6.0% 뛰었다. ◆ "돈도 매물도 없다" 갈 곳 없는 세입자, 월세로 눈 돌려 6.27 대출규제에 정책대출 감축 내용도 포함되며 전셋값 상승 압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되던 청년·신혼부부·신생아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도 줄었다. 상품에 따라 상한선이 최소 4000만원에서 많게는 6000만원까지 내려오면서, 이를 통해 보증금을 마련하려던 예비 세입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이재윤 집토스 대표는 "2년 전보다 전세가가 하락해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부 집주인 입장에선 이번 규제가 전세 보증금 반환 리스크를 더욱 가중시키는 또 다른 변수로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터 전문위원 "정책대출이 줄어들면 장기 저리 대출 수단이 사라지면서 주거 사다리 형성이 더 어려워진다"며 "청년, 신혼부부 등 초기 자산 형성이 되지 않은 계층과 주택 구입이 더 멀어지며 임대시장으로 밀려나는 현상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주택 실수요자는 전셋값이 오르고 자금줄은 막힌 이중고 속에서 집을 구하긴 해야 하니 반전세나 월세 등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처지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에서 발생한 아파트 신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비중은 42.2%(5555건 중 2345건)으로 전년 동기(41.5%)보다 0.7%p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정기획위원회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에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을 검토하겠다고 알려지며 우려가 더욱 커졌다. 전문가들은 대출 규제의 부작용을 해결할 추가 대책이 적절히 마련돼야 한다며 입을 모은다.  김인만 김인만경제연구소 소장은 "집값 급등의 원인이 되는 수급 불균형 문제 해결이나 세금 관련 규제 등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질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덕례 주택연구실장은 "이전 정부 경험에 비춰볼 때 이번 대출 규제 효과는 3∼6개월에 불과할 우려가 있다"며 "빠르고 강력한 공급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눌려 있던 매매 수요가 저금리와 경기 활성화 분위기를 타고 다시 살아나면서 4분기 중 집값이 다시 급등세로 돌아설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8 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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