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 팽창 통화정책 후유증 우려
[뉴욕=뉴스핌 황숙혜 특파원] 미국과 유럽이 내년에도 유동성 공급을 통한 경기 부양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일본의 전철을 밟게 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일본에서 발생한 장기적인 팽창적 통화정책의 후유증과 부작용을 선진국을 통해 다시 보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수 십 년간 극심한 저성장과 반복된 침체로 인해 지난해 일본의 부채는 GDP 대비 220%에 달했다. 일본 정부가 걷어 들이는 세수 가운데 4분의 1은 고스란히 부채 비용에 투입된다.
시장 전문가들은 일본의 상황이 미국과 유럽에 대한 경고 신호라고 지적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데이비드 리아 이코노미스트는 “유럽과 미국이 단시일 안에 현재 일본과 같은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통화정책의 최종 결과를 엿볼 수 있는 강력한 경고 신호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달 총선을 앞둔 일본은 최근 6년 사이 7명의 총리를 맞게 된다. 최근까지 각 정부는 연이어 경기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일본 경제가 이미 ‘잃어버린 30년’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시장 전문가의 공통된 의견이다.
최근 몇 달 사이에 일본 정부는 새로운 대책을 내놓았지만 과거 실패한 정책과 크게 다를 것이 없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본은행(BOJ)의 역할에도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와 유럽중앙은행(ECB)이 역지사지 삼아야 할 문제라고 업계 전문가는 강조했다.
아베 신조 자민당 총재는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BOJ의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1%에서 2%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수차례 언급했고, 이는 기존의 통화정책으로는 커다란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씨티그룹의 스티븐 잉글랜더 외환 전략가는 “총선에서 아베 신조 총재가 승리할 경우 BOJ의 독립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이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중앙은행과 재무부의 관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바클레이스는 BOJ가 디플레이션 문제를 해소하는 데 지극히 소극적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BOJ의 접근 방식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뉴스핌 Newspim] 황숙혜 기자 (higr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