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사헌 기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충분히 경제를 살리지 못했고, 지금도 적절한 답을 찾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밋 롬니가 당선된다면 그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시절로 되돌아 가는 것이다".

미국 대선이 불과 7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이냐 아니면 밋 롬니의 선택이냐를 놓고 미국인들이 고민에 빠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의 마틴 울프는 31일자 칼럼을 통해 "모든 미국인들이 경제 상황에 대해 실망하고 있는데 과연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할 수 있겠느냐"고 묻고, 위와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울프는 자신이 2009년 2월 칼럼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에게 과도한 정책 대응보다는 과소 대응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면서, 그 말이 지금도 절실하게 느껴진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적극적인 경기 대책이 없는 가운데 미국 경제는 수요와 공급, 불평등과 재정 문제 등 네 가지 구조적인 해결과제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먼저 민간의 재정 불균형을 줄이면서 지출은 늘려야 하며 전자는 신용이 크게 증가해야 하고 후자는 인터넷 거품기보다 투자가 더 큰 비중으로 늘어야 하지만 각각 바람직하지 않거나 불가능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급 면에서 미국 경제의 장기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이 결정적인 요소이지만, 미국은 선진국이므로 그 향상률이 좀 더 완만해져야 하고 혁신과 과학의 결합을 위해 정부가 좀 더 힘을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기 침체가 끝난 뒤 미국 소득의 90%가 상위 1%로 집중된 것을 감안할 때 소득불평등 해소가 절실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여기서는 국내총생산(GDP)가 놓치고 있는 것을 봐야하고, 또 부모의 자원이 어린이의 기회를 차별화한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울프는 주장했다.

마지막 재정건전성과 관련해서는 노벨상을 수상한 피터 다이아몬드 MIT 경제학교수의 주장을 빌어 미국이 실업률 및 공공재정 위기에 직면했다는데 동의한다면서도 지금은 당장 재정지출을 줄일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유동성 함정이 있는 데다 국채 금리가 낮고 앞으로 크게 높아질 위험도 없다는 점 때문이다.

※출처: BEA, CBO, 파이낸셜타임스에서 재인용

그는 오바마에 대해서는 전면적인 개혁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뒤 롬니는 세출을 불특정하게 줄이면서 한계세율을 낮춘자는 방안은 빈부격차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때에 문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롬니가 국방비 지출을 대폭 늘린다는 약속을 한 것은 구조적 재정적자를 크게 확대하는 결과를 이끈다는 점에서 부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공화당이 규제를 완화하고 세율을 낮추는 것이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35%인 세율을 28%로 낮춘다고 해서 경제 전체의 성과에 큰 변화를 일구기도 힘들거니와, 세제는 중요하지만 이것으로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주장은 오류라고 비판했다.

울프는 대선에서 외교 및 사회 정책도 중요하지만 경제 정책에 대한 선택도 매우 소중한 것이라면서, 야심이 크지 못한 어떤 후보와 재정 및 금융정책을 위기 전의 두 배로 튀기기로 이미 결심한 후보 중에서 결정한 뒤에 결과를 지켜봐야 하는 시점에 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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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