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이채필 "현대차, 사내하도급 직접고용 불이행시 법정최고 과태료"

기사입력 : 2012년10월29일 16:56

최종수정 : 2012년10월29일 16:56

- "법원 판결대로 이행해야" 경고 메시지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
[뉴스핌=최영수 기자] 이채필 고용노동부 장관이 사내하도급 관련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는 현대자동차에 대해 29일 '경고'의 메시지를 날렸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현대자동차가 대법원 판결대로 사내하도급 근로자들을 최대한 직접 고용해야 한다"면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정 최고 수준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대차가 대법원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준수하지 않는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미 결론이 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얼마 전부터 송전탑에서 사내하도급 근로자가 위험한 농성까지 하고 있다"면서 "현대차는 법원 판결대로 최대한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근로기준법 33조에 따르면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0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된다.

이 장관은 이날 현대차의 불법파견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문제와 함께 국정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조치계획을 발표했다.

휴브글로벌 불산가스 누출사고에 대해서는 "인근 근로자들의 건강 유해도를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점검해 나갈 것"이라면서 "중대 산업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근 사업장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작업 중지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노무사 사건 수임 신고제'를 도입해 어떤 사건을 누가 맡고 있는지 체계적인 노무사 관리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 장관은 "노무법인이 무슨 사건을 누구로부터 맡았는지 기록관리가 안 되고 있어 증거확보가 대단히 어렵다"며 "노무사들이 공인노무사회에 주기적으로 신고하게 해 필요할 때 자료를 바탕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