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연순 기자]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주채권 은행이 기업의 무분별한 경영행위를 견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

권 원장은 "주채권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 주채권은행이 구조조정을 보다 신속히 하고, 기업의 도덕적 해이와 잘못된 투자를 견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채권은행은 신규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해당 기업의 투자 및 차입 확대로 위험이 커지는 것에 대해 심사하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주채권은행이 전체 채권단의 역할을 대신하는 차원에서 무분별한 경영행위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권 원장은 "주채권은행이 시장성 채무까지도 감안해서 기업 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컨설팅하는 역할을 강화토록 하겠다"면서 "회사채와 기업어음(CP) 투자에 대한 보호장치도 한층 강화되도록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은행들이 주채권 은행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일제 점검에 나서는 한편 기업의 투자와 차입 전반을 효율적으로 감시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권 원장은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선 경제성장을 위해 해결해야 하고 이를 위해 기업의 자유로운 투자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가계부채 근본 해결을 위해서는 경제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이뤄져야 하는데 방법은 재정지출 확대와 대기업투자, 외국인 투자유치 등이다"며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더라도 대기업의 투자나 성장 동력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권 원장은 "저소득 저신용층의 가계부채 규모가 약 150조원, 차주는 500만명에 달한다"며 "금융의 영역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결국 재정으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 이들을 흡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권 원장은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해선 "소비자보호를 위한 별도의 기구를 만들어 금감원을 분리하는 방안에는 부정적"이라며 "경제위기 상황에서 조직을 흔들면 위기관리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데다 조직 분산에 따른 전문 인력 부족과 중복 감독·검사로 인한 비효율이 생길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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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