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박정훈·조성현 등 헌법가치 수호 유공자 11명 포상"

박정훈 해병 대령 등 4명에게 보국훈장 삼일장 서훈키로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는 지시 내린 조성현 대령도 훈장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한 최초의 포상이란 역사성 고려해 엄선"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23일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조성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 등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한 유공자 11명에 대해 포상하기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정치적 중립 준수를 통해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 수호에 기여한 유공자를 제77주년 국군의 날 정기포상과 연계하여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포상은 △긴박한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 국군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고, △위법·부당한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군인의 본분을 지킴으로써 헌법적 가치와 민주주의를 수호한 장병을 선발했다"고 덧붙였다.

포상 대상자에는 3차례에 걸쳐 긴급비행 승인을 보류·거부하여 특전사 병력의 국회 진입을 42분간 지연시킴으로써 국회에서 계엄 해제 안을 의결할 수 있는데 결정적으로 기여한 김문상 육군 대령, 계엄발령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의 충돌을 회피해 국가적 혼란 방지에 결정적으로 기여한 김형기 육군 중령,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해병대 수사단 조사결과의 민간 수사기관 이첩 지시를 거부하고,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 대령 등 11명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조성현 대령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본청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은 뒤 수방사 후속부대에 '서강대교를 넘지말라'는 지시를 내려 계엄 사태 조기 종료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방부는 조 대령에 대해 "계엄발령 초기부터 불법․부당한 명령을 따르지 않고 국민과의 충돌을 회피하여 국가적 혼란 방지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국방부는 개인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불법·부당한 상관의 명령을 거부하여 양심의 자유 등 헌법적 가치 수호에 기여한 박정훈 해병 대령 등 4명에게 보국훈장 삼일장을 서훈하기로 했다. 또 국회 출동 시 국민들과의 충돌을 회피하거나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출동부대에 탄약지급을 지연시켜 탄약 없이 출동하게 하는 등의 공적을 고려해 각각 보국포장, 대통령 및 국무총리 표창을 서훈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외에도 공적이 확인된 4명(육군 소령 2명, 육군 원사 2명)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예정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언론보도·부대별 추천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인원은 총 78명으로, 이 가운데 '헌법적 가치 수호'와 '국민 안전 보호' 등에 기여한 공적이 있다고 판단된 15명이 공적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며 "그 결과, 정부포상은 11명, 국방부장관 표창은 4명으로 결정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공자 포상은 특별진급과 별개"라며 "특별진급은 각 군에서 포상에 대한 공적을 고려해 건의가 있을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포상자 11명은 헌법적 가치 수호를 위한 최초의 포상이라는 역사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타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유공자를 엄선했고, 국방부 공적심사위원회에 법률 및 학계 전문가 등 민간위원을 포함한 위원회를 구성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쳤다"며 "이번 포상을 계기로 헌법적 가치에 따라 위법·부당한 명령에도 단호히 거부할 수 있고, 불의를 배격할 수 있는 참군인을 지속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goms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