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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뒤 고령화시대, 국민연금·세금 올려야”-금융硏

기사입력 : 2012년10월28일 09:22

최종수정 : 2012년10월28일 09:22

[뉴스핌=한기진 기자] 곧 맞게 될 고령화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국민연금보험료율과 세금을 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나왔다.

금융연구원 박종규 선임연구위원은 28일 2018년 고령사회 진입과 차기정부의 역할이라는 보고서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에 따른 재정악화를 방지하고 세대간 조정부담도 형평하게 배분하기 위해서는 조세부담률을 높이고 지출을 줄이는 대비책을 조속히 취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자료를 인용, 현재 우리재정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아 2030년대 중반에 이르면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우리 경제 전체가 커다란 어려움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특히 20세 이하의 미래세대의 부담이 기성세대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011년 장래인구추계’에서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빨라 6년 뒤 2018년부터 65세 이상 인구비중이 14%를 넘는 고령사회에 진입한다고 밝혔다.

2018년은 차기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시점과 같다.

그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및 보험료율을 현행 65세와 9%에서 2025년까지 67세와 12.9%로 상향조정할 필요가 있고, 2017년까지 추가 세원확대 및 세율 인상 등을 위한 세법개정을 마무리함으로써 2018년까지 조세부담률을 지금보다 2.5%p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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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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