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개방을 통한 중국 사회의 급격한 성장은 차기 5세대 지도부를 기점으로 그 동안 발생한 각종 제약과 문제점을 극복하고 이른바 'G2' 로서의 명실상부한 위상을 갖추기 위한 도정에 들어선다. 중국은 향후 10년간 내수 주도의 경제 성장과 산업 고도화, 위안화의 국제화를 통한 금융시장 개방과 허브화, 국제사회의 소프트파워 강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 정부나 기업도 이 같은 변화를 주시하고 면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시진핑 시대'로 전환의 특징을 살펴본다. <편집자 註>
[뉴스핌=김사헌 기자] 중국 지도부가 10년 만에 교체기에 돌입한다. 시진핑(習近平)이 주도하는 5세대 지도부는 정치 개혁과 함께 경제의 선진화 과제를 안고 있다.
지난 25일 뉴욕타임스(NY Times) 지는 시진핑이 정치와 경제 개혁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를 통해 붕괴 위험에 처한 중국 경제를 안정화하고 당과 정부 기관에 민주주의를 좀 더 도입하여 내외 기대를 충족하러 나설 것으로 관측했다.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Eonomist) 최신호는 시진핑이 중국 경제를 과거와 단절시킬 임무를 갖고 있다면서, 다만 앞선 지도부와 달리 경제 성장률 둔화, 부패와 일련의 사회적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이 과제를 달성하는 것은 점차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햇다.
중국은 1992년 덩샤오핑의 경제개혁을 시작으로 20년 간 이례적인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특히 후진타오가 이끈 최근 10년 동안 중국 경제 규모는 4배나 커지면서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우뚝 섰다.
그러나 급격한 성장은 빈부격차와 부패, 환경 파괴 그리고 공직자의 토지횡령 등 수 많은 문제점을 불러일으켰다. 오염된 식품이나 해외로 자본도피가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 불만도 커지고 있으며, 이제 중국 인민들은 좀 더 자유롭게 금기시되던 문제에 대해 책을 쓰고 소셜미디어로 소통하고 있다.
과거에는 지역적인 쟁점이던 것이 이제는 손쉽게 전국적으로 회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도부가 사회적 불만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할 경우 사회 불안이나 파괴적인 혁명적 사태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물론 지금 당장 중국 경제가 무너진다거나 정치적인 격변이 발생할 조짐은 없으며, 장기적인 변화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볼 수 있다.
원자바오 총리도 중국의 발전이 불균형하고 통합적이지 못한 데다 불안정했다는 평가를 내놓곤 했다. 중국 공산당의 이념 기관지인 '치우쉬(求是)'는 최근 "정치체제의 개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 앞으로 10년 변화, 시작과 끝은
시진핑 차기 중국 국가 주석 체제 하에서는 다양한 경제나 사회적 변화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집산주의적인 소유가 되고 있는 농촌의 토지가 사유화되어 농부들에게 불하된다. 사법 제도는 인민들이 불만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응답할 의무가 생긴다. 또 거주지 이동을 제한하던 후커우(戶口)제도가 점차 소멸되어 농총지역에서 이주한 사람들도 보험이나 교육 혜택을 받게 된다.
또한 국유은행들은 다양한 금융회사들과 경쟁해야 하고, 금융시장은 정부의 행정지도가 아니라 경제적 변화에 대응해야 한다. 언론 자유를 통해 부패를 감시하고 언로를 터야 한다.
이 같은 사회적 변화에 대해 중국의 기존 좌파들은 너무 서양식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자유주의적 우파들도 정치적 개혁을 요구하지만 싱가포르 모델을 제기하는 수준으로, 일당 지배를 넘어갈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시진핑은 인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좀 더 폭넓고 깊은 정치 개혁을 단행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것이 외부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중국 정치의 민주화는 당장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이미 1980년대 덩샤오핑(鄧小平)은 2050년이 되면 중앙 지도부가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될 것이라고 예측한 바 있다. 원자바오 총리의 전임인 주룽지(朱鎔基)는 경선 방식이 조만간 지부도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이코노미스트는 시진핑 차기 주석이 좀 더 과감한 정치 개혁을 단행할 만큼 통이 큰 인물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 전국인민대표자대회(全人代)와 지방 의회에서 독립적인 후보가 등장하고 자유선거가 도입되며 작은 단위 지역정부에서부터 중앙 정치 지도부 역시 직접 선거로 뽑는 일정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잡지는 "중국 공산당은 많은 과오를 범하기는 했어도 구 세대들은 상상하기 힘들었던 막대한 부와 희망을 일궈냈다"면서 "과감한 개혁을 통해 중국 인민들로부터 당으로 대중적인 지지을 얻어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10년 후 변화된 중국을 보고 접근하자
시진핑 시대를 거치면서 10년 내에 중국은 확실히 더욱 강력한 면모를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중국의 현실도 직시해야 하지만, 이 같은 미래상에 맞추어 중국과의 관계 설정이나 중국 시장 진출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지난 7월 삼성연구소는 "중국의 4대 변화상과 기업의 대응"이란 보고서를 통해 10년 후 중국상에 비추어 '한중관계 2.0'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가 정리한 중국의 네 가지 변화는 다음과 같다.
먼저 내수 중심의 발전 전략으로 중국은 10년 내에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산업 고도화 등을 통한 산업 강국으로서의 면모도 갖출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것으로 판단된다.
달러화 중심의 국제금융 질서가 다극화되면서 중국 위안화는 유로화, 엔화 등과 함께 기축통화 질서를 끄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과 상하이 등을 중심으로 다수의 중국 주요 도시들은 국제금융시장 허브 기능도 담당하게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에서 중국은 미국과 함께 질서를 만드는 규칙제정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의 저자들은 "선진경제대국을 향한 중국의 도전은 적지 않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10년 후 상당한 성과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는 한국이 새로운 기회와 위기를 동시에 맞는 것이니 기회를 최대로 활용하고 위기는 최소화하는 선제적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중국시장을 둘러싼 합종연횡에 대비하고 중국소비자에게 맞는 제품을 개발하고 신시장을 개척하며, 나아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한 차원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 `분양속보` 대명리조트(콘도) 1200만원대 파격 분양!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