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함지현 기자] 다음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측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과 가진 인터뷰 전문이다.
Q; 다음 정권은 누가 잡아도 짧은 시일 내 경제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문재인 후보가 추진 중인 경제민주화가 갖는 의미는.
- 세계경제가 장기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국 경제가 모두 저성장이고, 중국 등 신흥공업국들도 성장률이 하락 경향을 보이므로 상당 기간 저성장 기조로 가는 것은 불가피하다. 한국은 수출주도형 경제이므로 세계 불황으로 인한 타격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 차제에 한국경제의 수출의존도를 낮추고 내수 기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내수에 기반을 둔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 포용적 성장과 경제민주화가 필요하다. 경제민주화 조치로 재벌의 반칙, 횡포를 제어하고 공정한 경제 규칙을 만들면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살아날 기초가 마련될 것이므로 내수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결국 경제민주화는 그 자체 필요한 개혁조처이기도 하지만 세계적 불황 국면에서 한국경제의 활력을 살릴 처방이기도 하다. 경제위기니까 경제민주화, 경제개혁을 미루자는 주장은 옳지 않다. 거꾸로 경제가 호황이면 자칫 호황을 망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더 개혁이 어렵다. 경제개혁은 경기 상태와 무관하게 추진해야 한다. 경기와는 관계없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경제개혁 조처는 반드시 해야 하고 그것은 빠를수록 좋다.
Q; 경제민주화 등 재원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대안은
- 경제민주화는 경기 규칙을 바꾸는 규제의 제도화가 핵심이므로 재원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또 하나의 시대정신인 복지국가는 큰 재원이 소요된다. 재원 마련에는 3단계 접근이 필요하다. 첫째, 예산의 구조조정이다. 다른 나라에 비해 과소한 복지예산 몫을 늘이고, 과다한 토건 등 경제예산 몫을 줄여야 한다. 참여정부는 복지예산 몫을 20%에서 28%로 늘였고, 경제예산은 28%에서 20%로 줄였는데, 이명박 정부는 이런 추세를 계승, 발전시키는 데 실패했다. 복지예산의 비중을 늘이지 않았고, 4대강 사업에 치중하는 등 치명적 실수를 했다. 새 정부는 예산 구조조정을 확실히 해야 한다.
둘째, 한국 조세의 특징 중 하나는 조세감면이 과다하다는 것이다. 이는 미국과 비슷한데 문제점은 부자, 대기업 위주로 감면 혜택이 몰리기 때문에 조세구조를 역진적으로 만들고 조세정의를 훼손한다는 점이다. 현재 연 30조원에 달하는 조세감면을 전면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항목은 삭제 또는 삭감해야 할 것이다.
셋째, 위의 두 단계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복지예산 확충에 필요한 재원의 마련에는 부족할 것이 예상된다. 이를 메꾸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다.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부자 감세를 철회하고 부자 증세로 가는 것이 옳다. 부자 증세의 우선순위로는 소득세, 법인세의 증세가 먼저 필요하고, 부가가치세 증세는 그 다음 고려대상이 될 것이라고 본다. 직접세인 소득세, 법인세 증세는 플러스의 소득재분배 효과가 있는 반면 간접세인 부가가치세 증세는 역진적 소득재분배효과가 있어 양극화를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우리나라는 재산에 대한 과세도 너무 낮아서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부유세나 상속세보다는 종부세가 이론적, 실제적으로 가장 우수한 세금이므로 우선순위에서 더 앞에 와야 할 것이다.
Q; 금산 분리 강화의 경우 이에 따른 국내기업의 역차별 우려도 재계에서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과연 론스타와 같은 외국계 자본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느냐는 논란이다. 대책은 무엇인가
- 금융에 대한 모든 규제와 마찬가지로 금산 분리 정책도 국내외기업에 차별 없이 적용돼야 한다. 그러니 역차별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실제로 론스타는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진출인가 아닌가 하는 심사를 거쳤다. 현실적으로 외국자본 중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이 혼합된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금산 분리 정책을 강화, 시행한다고 해서 그 적용대상이 될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본다.
Q; 문재인 캠프에서 발표한 재벌개혁 정책의 내용은 크게 보면 노무현 정부 초기 때와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의 재벌개혁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집권하면 당시의 경험을 어떻게 반영할 계획인지.
- 대동소이하지 않다. 순환출자 금지는 어느 정부도 하지 못한 일을 하려는 것이며, 지주회사 규제 강화도 참여정부와 크게 다르다. 참여정부는 재벌개혁이란 말 대신 시장개혁이란 용어를 쓰면서 점진적, 합리적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려는 접근을 했다. 대통령 주재로 석달마다 대기업/중소기업 상생협력을 모색하는 회의를 여는 등 좋은 내용도 많았으나 경제력 집중을 완화하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결정적으로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후퇴 등 친재벌 정책을 쓰는 바람에 경제력 집중이 급작스럽게 심해졌다. 문재인 후보는 재벌개혁에서 두 번 실패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실패와 성공을 거울 삼아 틀림없이 재벌개혁에 성공할 것이다.
Q; 재벌개혁 방안 중 하나인 지주회사 제도의 경우 참여정부 수준으로 되돌리도록 재정비한다고 했는데 당시 지주회사 관련 규정 완화로 공정거래법 개정이 된 이유와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한 방안은.
- 당시 순환출자 등 지배력 확장을 막는 방법으로 지주회사 형태를 권고하는 분위기였고, 지주회사로 전환하면 출총제 적용을 제외하는 등 혜택을 주었다. 그 결과 지주회사로 전환한 재벌에서는 총수의 지배력이 더 강화됐다는 문제점이 나타났고, 지주회사와 비지주회사 사이에 이익의 균형이 깨지는 상황이 되었으므로 지주회사에 대한 행위규제를 강화하여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참여정부에서 지주회사 규제를 완화한 실수를 잘 인식하고 있으므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Q; 출자총액제한제도 부활과 관련,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25년 전에 만들어진 출총제는 중간에 없어진 뒤 내용을 달리해 생겨났다가 다시 폐지된 제도라 출총제 부활은 더이상 대기업들의 여러 가지 문제를 치유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방안이라고 지적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 출총제는 1986년 도입 이후 폐지, 부활을 반복하는 등 여러 차례 부침을 겪어왔다. 출자 총액을 제한하는 것은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규제임이 분명하나 이것을 하지 않고는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어렵다는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이 옳듯이 출총제도 옳다고 본다.
Q; 참여정부 경제정책 중 재벌개혁 등이 실패한 가장 큰 이유로 참여정부가 관료에 포섭됐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은데 집권 후 방안은.
- 관료들은 유능함, 헌신성, 애국심 등 많은 장점을 갖고 있으나 흠이라면 개혁성이 다소 부족한 것이다. 특히 고위관료로 갈수록 퇴직 후 찬란한 제2의 인생에 관심이 많고 개혁에 소극적이다. 그래서 혹시 무슨 사고라도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조바심을 가진다. 그래서 재벌개혁이나 다른 개혁을 추진하려면 관료들을 전면에 내세워서는 안 된다. 개혁적 외부인사들이 정책의 최고 결정권을 가져야 하고, 개혁적 외부 인사의 대거 영입을 가능케 하는 것이 대통령제의 큰 장점이라고 본다.
Q; 최근 대선후보 캠프가 발표하고 있는 경제정책과 관련, 문재인·안철수 후보측이 제시한 재벌개혁 방안은 비슷하지만 정교하지도 않고 현실성도 없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두 진영의 발표 내용이 비슷한 것은 맞다. 현실성이 없다는 말은 동의할 수 없고, 개혁을 혐오하는 사람들이 지어낸 근거없는 비방에 불과하다. 정책 내용은 충분히 현실성이 있고, 하나 같이 한국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급히 해야 할 과제들이다.
Q; 이명박 정부의 FTA와 노무현 정부의 FTA는 어떤 것이 다른지
- 한미FTA는 무역상의 이익이 작고, ISD(투자자국가소송제) 등의 독소조항이 염려되는 특별한 FTA다. 노무현 정부 때 맺은 협상은 그래도 자동차 수출증대라는 플러스 효과가 기대됐는데 그것이 거의 유일한 무역 이익이었다. 왜냐하면 반도체, 철강, 조선 등 한국의 주력 수출업종들은 이미 미국의 관세가 무관세이기 때문이다. 섬유, 자동차 정도가 수출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문인데, 섬유는 원산지규정 때문에 실제 수출 증대가 어려우므로 남는 것은 자동차밖에 없다.
이명박 정부는 자동차마저 미국의 요구대로 관세철폐를 5년 유예시켜주는 재협상을 했고, 그 대신 ISD라도 배제하자고 요구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못했다. 그래서 이익은 작고 위험은 큰 FTA가 돼버렸다. 그런 점에서 노무현과 이명박의 한미FTA는 많이 다르다. ISD는 경제민주화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중소기업, 골목상권을 보호하는 규제를 도입할 때 바로 미국자본이 문제를 제기할 우려가 크다. 문재인후보는 원래 이런 한미FTA의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지만 지금은 이미 한미FTA가 출범, 진행 중인 상황이라 전면 재협상 대신 적어도 독소조항(ISD 등)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대책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Q; 이정우 위원장이 생각하는 문재인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과 재벌개혁은
- 문재인 후보의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약자들(중소기업, 영세자영업자, 골목상권, 비정규직, 채무자 등)의 억울함을 풀어주어 공정한 분배를 실현하면서 경제를 살리는 것이다. 그 내용은 재벌개혁, 노동의 민주화, 사회적 경제(협동조합 등 풀뿌리 조직의 활성화)가 3박자를 이루는 것이다. 이것이 성공하려면 노사민정 사이에 일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사회적 대화(혹은 사회적 대타협)를 통해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완성하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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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