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총수 사면제한, 일감몰아주기 제재 등 공감대 형성"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캠프의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은 11일 문 후보가 제안한 경제민주화 위원장 3자 협의와 관련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영등포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새누리당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과 둘이 만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 "(안철수 후보측 장하성 교수를 포함해) 3자가 같이 만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앞서 "여야 간 공통되는 (경제민주화 법안) 부분은 이번 정기 국회 때 합의해서 처리하자는 촉구를 해 나가겠다"며 "양당의 캠프뿐 아니라 안 후보 측의 캠프의 경제민주화 책임자까지 함께 3자가 모여서 협의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3자 협의를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새누리당과 합의될 만한 경제민주화 내용에 대해 "단편적으로 나온 박근혜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발언으로 미뤄 짐작했을 때 재벌총수의 기업 범죄에 대한 사면 제한이나 처벌 강화 문제 등은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된 것 같다"며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것도 이견이 없어 보이고 금산분리도 큰 방향에서 같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날 발표된 문 후보의 재벌개혁과 관련해선 "현재 상호출자가 법으로 금지되고 있는 이상 순환출자 금지가 논리적으로 타당한데도 이것이 한 번도 법제화된 적이 없다"며 "순환출자 금지가 된다면 획기적인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새누리당은 기존의 순환출자는 인정하고 신규만 금지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가서는 기존의 순환출자 문제를 해소 못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재도입이 큰 효력이 있냐는 질문에 함께 배석한 김진방 인하대 교수는 "40개 중 10개라 적은 숫자는 아니다"고 답했다.
김 교수는 "이건 총수 일가의 지배력 대물림을 막겠다는 취지"라며 "물론 이것만으로 완벽하진 않고 큰 영향력이 있진 않겠지만 분명히 도움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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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