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영태 기자]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 경제정책 사령탑인 이정우 경제민주화위원장이 12일 새누리당 김무성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의 전날 부유세 신설 주장에 대해 예상 밖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아침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여태까지 (증세에) 반대하다가 갑자기 대단히 과격한 세금을 들고 나오는 것은 정말 뜻밖"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은 이것(부유세)을 점점 안 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갑자기 김무성 의원이 부유세를 들고 나오는 것을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다"고 예상 밖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부유세 신설과 관련해선 "이 세는 얼핏 보면 로빈후드나 일지매 같이 서민들을 후련하게 하는 느낌은 주지만 썩 좋은 세금은 못 된다"며 "부유세라는 건 자기가 번 부를 전체 합산해서 세금을 매긴다. 즉 자기 노력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상속세에 비해서 열등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유세 안에는 각종 부를 다 합산하는데 그 중에는 무겁게 매겨야 될, 예를 들어 토지 같은 재산이라든가 또 가볍게 매겨야 될 재산이 있는데 그것을 차별하지 않고 다 묶어버린다"며 "이론적으로 보면 썩 좋은 세금이 못 되고 유럽에서 한 10개 나라 정도에서 이것을 한다. 사실은 이것을 점점 안 하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근혜 후보 측 선거사령탑으로 임명된 김무성 새누리당 중앙선대위 총괄본부장은 11일 선대위 워크숍 및 임명장 수여식 후 "부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부유세를 신설해야 한다"며 "국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면서 복지 수요를 관리해 모두를 충족시키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러나 증세 논의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충분한 복지재원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증세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어떤 증세냐, 어떤 증세가 가장 바람직하냐, 우선 순위가 뭐냐 등을 논의하는 것이 맞고 지금 그런 단계에 왔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통합당에서 내세우고 있는 증세안에 대해선 "(예를 들어) 한국의 소득세가 굉장히 다른 나라에 비해서 낮다"며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국이 한 4% 정도인데 다른 OECD는 한 9% 이렇게 된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실 더 높여야 되는데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부자감세를 해주지 않았느냐. 그것을 다시 환원해야 된다"며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최고 소득 경계선이) 종전에 8800만 원에서 3억으로 올라갔다. 이것은 너무 많이 올라가는 바람에 사실 3억 넘는 그런 고소득자는 몇 명 안 된다. 따라서 실제 세수효과가 아주 적다. 그래서 민주당에서 주장하듯이 1억5000으로 낮추면 거기는 상당한 사람들이 들어있다. 그럼 세수증대가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후보 측에 제안한 '경제민주화 사령탑 3자회동'에 대해서는 "저는 지금이라도 (새누리당 측) 김종인 위원장이 생각을 바꿔서 3자회동을 했으면 제일 좋겠다"며 "그 두 분(김종인·장하성)과의 만남을 저는 하루 빨리 했으면 좋겠다. 내일이라도 저는 만날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상조 교수가 경제민주화를 하려면 파이터 기질이 있어야 하는데 이 위원장은 선비이지 파이터가 아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선 "선비라고 해서 싸움을 못하는 게 아니다. 예를 들어 임진왜란 때 보면 나라를 건진 것이 이순신의 수군과 의병이다. 의병 지도자들이 다 선비들"이라며 평소에 싸우는 걸 좋아하진 않지만 필요하면 싸우겠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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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