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한기진 기자] 바젤III 도입을 앞두고 금융사들의 후순위채권 발행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완전판매로 이어질 경우 소비자의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15일 금감원에 따르면 6월말 현재 후순위채 발행잔액은 총 40조5000억원으로 이중 은행이 35조6000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증권사가 2조3000억원이고 여전사가 9000억원, 저축은행이 7000억원 순이다.
은행권은 지난 2008년 고점을 찍은 후 줄곧 감소세를 보였지만 새로운 자본규제제도인 바젤III 도입을 앞두고 후순위채 발행을 크게 늘렸다.
기존 바젤Ⅱ 규정에서는 조건없이 Tier2(보완자본)로 인정되던 후순위채가 내년부터 바젤Ⅲ가 도입되면 생존 불가능 시점조건이 부가돼야 보완자본으로 인정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생존 불가능한 상황이나 파산 시 규제 당국의 상각이나 보통주 전환결정, 공적자금 투입 등에 따른 조건을 붙여야 해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한다.
판매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자본규제 도입에 따라 더 높은 금리 부담을 져야하는 셈이다.
금감원은 "향후 후순위채가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점 등을 제대로 판매사가 설명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미스터리 쇼핑을 계속하는 한편 금융사의 계열사 창구를 통한 후순위채 판매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저축은행과 같이 재무구조가 취약한 일부 금융사는 후순위채 발행을억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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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한기진 기자 (hkj77@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