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회수 노력 안하고 세금만 낭비…성실한 상환기업과 형평성 논란
[뉴스핌=최영수 기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부실채권 4073억원을 자산관리공사(캠코)에 헐값으로 매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우윤근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접 대출해 발생한 부실채권 5841억중 회수금액을 제외한 4073억을 지난 5월 캠코에 매각했다.
매각된 중진공의 부실채권 회수율이 0.19% 수준에 불과해 '헐값 매각'이라는 지적이다. 더불어 채권 회수보다는 부실기업의 빚을 탕감해 주기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부실채권을 상환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회생의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지만, 매각된 부실채권이 2004년 이전에 발생된 부실채권 754억을 포함하고 있는 점도 도마에 올랐다.
우윤근 의원은 "정부가 부실채권 회수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면, 보증을 받아 성실히 돈을 상환하는 중소기업에게는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한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중진공의 직접대출 비중을 55%까지 늘릴 계획인데, 부실채권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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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