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고용창출을 위해 고용한 계약직 직원들이 고속도로에서 통행료 미납차량을 단속하는 위험 천만한 일을 하고 있다.
이들 계약직들은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대부분 사장으로 있는 각 영업소에 배치돼 영업소 실적 쌓기에 활용되고 있다고 지적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안효대 의원(울산 동구)이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계약직 근로자들을 위험한 하이패스 차로에 세워두고 통행료 미납차량 단속에 투입하고 있다.
이들을 하이패스 차로로 내보내며 도로공사가 지급한 것은 셔츠와 바지, 쪼기, 호루라기와 안전봉이 전부다. 도공은 안전사고를 우려해 지난 8월 7일 각 영업소에 '하이패스 안전 강조' 공문을 보낸데 이어 8월23일 '하이패스 안전 재강조' 공문을 보내 무리한 차량 차단을 하지 말라고 두 차례 지시했다.
하지만 이들 계약직들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단속에 나서고 있는 것은 영업소의 실적 때문이다.
현재 전국 327개 영업소 중 290개를 도로공사 퇴직자들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탁 운영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매년 각 영업소의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연장 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다.
경영평가는 부정차량 적발실적, 운행제한차량 고발실적, 미납통행료 징수실적이 전체 평가의 24%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영업소에서도 재계약을 위해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 차량을 단속하기 위해 직원들을 위험한 일터로 내보낼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이를 반영하듯 하이패스 차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지난 2007년 10건에서 2011년 40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안효대 의원은 "공기업에서 계약직에 위험한 직무를 맡기고 실적 향상만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이라며 "하이패스 차로 단속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대책과 인적단속이 아닌 안전한 수단으로 미납차량 등을 단속하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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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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