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포항~영덕 고속도로가 경제성이 없는데도 사업이 강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이 지역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의원을 겨냥해 '형님 고속도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이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포항~영덕 고속도로의 비용편익(B/C)비율은 0.33으로 매우 낮았다.
이 도로의 NPV(순현재가치)분석에서도 -1조5445억원으로 고속도로건설은 곧 손실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용편익비와 순현재가치는 각각 1와 0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도공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상 경제성(B/C) 분석과 함께 실시해야 하는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개발 분석 등 계층화분석법(AHP)은 실시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도 거론됐다.
박 의원은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것을 회피하기 위해 관련 절차도 생략했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의원은 "도로공사가 경제성 및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포항을 지역구로 뒀던 이상득 전 의원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른바 ‘형님 예산’에 의한 ‘형님 고속도로’가 포항~영덕 고속도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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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이에 따라 이 지역 국회의원을 역임한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의원을 겨냥해 '형님 고속도로'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9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이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포항~영덕 고속도로의 비용편익(B/C)비율은 0.33으로 매우 낮았다.
이 도로의 NPV(순현재가치)분석에서도 -1조5445억원으로 고속도로건설은 곧 손실로 이어지는 것으로 분석됐다.
비용편익비와 순현재가치는 각각 1와 0을 넘어야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도공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상 경제성(B/C) 분석과 함께 실시해야 하는 정책적 분석과 지역균형개발 분석 등 계층화분석법(AHP)은 실시하지 않아 절차상 문제도 거론됐다.
박 의원은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것을 회피하기 위해 관련 절차도 생략했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의원은 "도로공사가 경제성 및 사업타당성이 부족한 포항~영덕 고속도로 건설을 추진하는 것은 결국 포항을 지역구로 뒀던 이상득 전 의원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른바 ‘형님 예산’에 의한 ‘형님 고속도로’가 포항~영덕 고속도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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