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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정무위·행안위 등 13개 상임위 오늘 국감

기사입력 : 2012년10월09일 11:02

최종수정 : 2012년10월09일 11:02

- 국감 사흘째…법사위 '새누리당 공천장사' 여야 공방 예상

[뉴스핌=노희준 기자] 9일 국회에서는 국정감사 사흘째를 맞아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등 13개 상임위원회가 피감기관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이날 한국은행을 대상으로 열리는 기재위 국정감사에서는 금리결정의 적절성과 가계부채 문제가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정무위에서는 금융감독원을 피감기관으로 해서, 대선 주자들과 관련한 검증 사안들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에 대한 지경위 국감에서는 대·중소기업 상생과 동반 성장 문제 등을 다룬다.

법사위에서는 부산고법, 부산지법, 창원지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다. '새누리당 공천장사'와, 김태호 터널디도스 사건 의혹, 정수장학회 등을 놓고 야당의 공세가 예상된다.

경찰청을 대상으로 벌이는 행안위 국감에서는 SJM용역 폭력사태와 관련한 경찰 대응과 최근 증가하는 강력범죄에 대한 대책 등이 다뤄질 계획이다.

이 외에도 문방위는 방통위를 방문, 통신요금 인하정책을 점검하고, 교과위는 독도 영유권 기술 문제, 보건복지위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등을 검토한다.

다음은 9일 예정된 국정감사 주요 일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 : 부산고법·부산지법·부산가정법원·울산지법·창원지법(10:00 부산고법) 부산고검·부산지검·울산지검·창원지검(14:00 부산고검)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10:00 금융감독원)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10:00 한국은행)

▲외교통상통일위: 한국국제협력단·한국국제교류재단·재외동포재단(10:00 한국국제협력단)

▲국방위원회:  병무청(10:00 병무청), 육군군수사령부(15:00 육군군수사령부)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10:00 경찰청)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동북아역사재단·한국고전번역원·한국학중앙연구원(10:00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10:00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농촌진흥청·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농업기술실용화재단(10:00 농촌진흥청)

▲지식경제위원회: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소상공인진흥원·신용보증재단중앙회·시장경영진흥원(10:00 중소기업청),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중기청 등 국감종료후 재단본부)

▲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공단(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국립기상연구소·부산지방기상청·광주지방기상청·대전지방기상청·강원지방기상청·제주지방기상청·국가기상위성센터·기상레이더센터·항공기상청·한국기상산업진흥원(10:00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국도로공사·교통안전공단(10:00 한국도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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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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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농기계 임대'로 지원한다더니…정부, 내년 예산 17% 싹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기계를 임대해 구입 부담을 경감해주는 '농기계 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17%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327억4000만원) 대비 17% 줄어든 271억200만원으로 편성됐다.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은 농가가 쉽게 구입하기 어려운 고성능·고가격 농기계를 정부가 임대함으로써 농작업 효율화와 농업경영비를 절감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특히 농식품부는 농촌이 고령화되면서 일손 부족 현상이 심해지자 농기계를 활용해 농사를 수월하게 지을 수 있도록 노후농기계 교체, 여성친화형 농기계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해 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141개 시군에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외 6개 시군에서는 농기계임대 수요가 많아 지자체 재원을 통해 자체적으로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2022년 기준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부속기 포함)는 총 9만3765대로 임대사업소 당 평균 647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3개년간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농촌경제연구원은 '농기계 임대사업 평가 및 컨설팅' 용역보고서에 "신규 농기계가 폐기 농기계보다 많아 연평균 5.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며 "임대농기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이번 예산 삭감으로 농기계에 대한 수요 대비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농식품부는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평가 타당성에서 미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2022년 기준 농기계 대당 임대일수가 평균 11.3일로 조사되면서 이용률이 저조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농촌경제연구원은 임대일수 5일 이하의 농기계 비율이 24.6%로 높은 비율을 보여 임대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봤다. 또 임대실적이 저조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신형 농기계 대체' 응답이 전체의 29.4%로 나와 사업의 평가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준병 의원은 <뉴스핌>과 통화에서 "농촌의 경우 고령화, 여성화 현상으로 힘이 드는 노동력을 행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농업기계의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하되 농가가 농기계를 장만하는 데 부담이 들지 않도록 임대 사업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기계임대 지원사업 예산이 줄어들면서 농촌 일손 부족을 해결하는 데 걱정이 된다"며 "농기계임대 지원사업의 예산 뒷받침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점검·보완하겠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국회의원 [사진=윤준병 의원실] 2024.09.02 plum@newspim.com plum@newspim.com 2024-09-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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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헤즈볼라 사령관 잇따라 제거…이번엔 미사일 고위급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이스라엘이 레바논 친이란 무장정파 헤즈볼라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헤즈볼라의 최고위급 지휘관들이 잇따라 폭사하고 있다. 부대를 지휘하고 전투를 이끌어야 할 수뇌부가 계속 제거되면서 헤즈볼라의 전투 역량도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24일(현지시간) 레바논의 보안 소식통 두 명을 인용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남부 교외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공습 때 헤즈볼라의 한 지휘관이 사망했다"며 "그는 헤즈볼라의 미사일 부대 사령관인 이브라힘 쿠바이시"라고 말했다.  23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 공습을 받은 레바논 남부 접경지 두로 지역.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스라엘방위군(IDF)도 성명을 통해 "베이루트 남부 교외 다히예 지역에 대한 공습으로 6명이 사망하고 15명이 다쳤다"면서 "사망자 중에는 이브라힘 쿠바이시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IDF는 쿠바이시와 함께 헤즈볼라 미사일 부대의 고위 장교 여러 명도 폭사시켰다고 말했다. IDF는 이어 "지난 하루 동안 레바논 내 1500여 곳의 헤즈볼라 목표물에 약 2000개의 미사일·폭탄을 발사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군은 지난 20일 헤즈볼라의 정예부대인 라드완 부대 지휘관 이브라힘 아킬을 족집게 공습으로 죽였다.  아킬은 지난 7월 사망한 푸아드 슈크르에 이어 헤즈볼라의 2인자급 지휘관이었다. 이스라엘은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헤르지 할레비 이스라엘군 참모총장은 이번 작전을 '북쪽의 화살'로 명명하면서 "우리는 헤즈볼라에 대한 작전을 더욱 가속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휴식을 주지 않겠다"고 했다. 레바논 지역의 인명 피해도 빠르게 늘고 있다. 피라스 아비아드 레바논 보건부 장관은 "월요일 이후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어린이 50명을 포함해 사망자가 총 558명에 달하고 부상자는 1835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한편 유엔(UN) 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란의 마수드 페제시키안 대통령은 CNN과 인터뷰에서 "서방 지원을 받으며 첨단 무기로 무장한 이스라엘을 헤즈볼라 혼자서 상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레바논이 제2의 가자지구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면서 "이슬람 국가들이 모여 대응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인권 수호를 자처하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이스라엘의 공격 행위를 중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ihjang67@newspim.com   2024-09-25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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