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5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민자도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대해 야권의 집중적인 공격이 이어졌다.
우선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에 나섰다.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경기 수원을)은 "4대강 사업이 현 정부의 최대 치적이라고 하는데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한 사업"이라며 "22조2000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턴키방식으로 진행해 9451억원의 국고 손실은 물론 건설사에 8000억원이 넘는 특혜를 줬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답변에 나선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공정위에 선처를 부탁했던 사실을 들어 "1115억원의 과징금이 타당하다 생각하나?"고 되물었다.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격이 이어졌다. 민주통합당 김관영의원(전북 군산)은 "4대강 건설사 입찰 담합행위는 형법의 경매·입찰방해죄와 건설산업기본법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답합행위로 1조원 이상의 국민 세금이 건설사에 들어간 것인 만큼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구별 턴키입찰 설계적격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담합비리 의혹이 강하다"며 "종전까지 3000명의 전문가 풀에서 입찰 당일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던 설계적격심의 위원을 4대강사업에서는 미리 선임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은 4대강 사업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하자보수에 대해 추궁했다. 이 의원은 "금강 공주보의 경우 세굴 지점이 정부 발표의 2배인 상류 4개소, 하류 3개소 등 7개소에 달했다"며 "국토부는 세굴 규모가 작은 것은 발표하지 않았다고 해명하지만 이는 축소·은폐의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건설사 담합에 대해서는 함께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했지만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강변에 있는 많은 주민들은 홍수로부터 해방이 됐다"고 말했다.
권도엽 장관 역시 "4대강 사업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금융위기 여파를 최소화하자는 측면에서 속도감있게 추진된 측면이 있다"며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사업이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민자도로 MRG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인천대교 MRG 보장으로 인해 제3연륙교 사업이 백지화될 위기에 놓인 인천지역 지역구의원들의 파상공세가 이어졌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정부가 지난 11년간 통행료 면제차량에 대한 손실 보전과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위해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이 1조47억원"이라며 "이는 인천공항고속도로가 같은 기간 벌어들인 순이익 3242억원의 3배(310%)에 이르고 통행료 수입 1조2333억원과 맞먹는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웅진)은 "인천공항 주변 민간투자 교통시설 운영수입은 이미 민간투자액의 150.4%로, 추정통행량을 재검증해야한다"며 "제3연륙교 ‘손실보전’ 관련 근거조항은 일방적으로 민간사업자 유리하도록 체결한 고의성이 짙다"고 말했다.
KTX민간경쟁 도입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거친 공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국토부의 'KTX 민간경쟁 도입'을 '민영화'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은 "국토부가 추석연휴 등을 활용해 국토부 출자금 13조9000억원 가운데 5조5000억원 상당희 역시설 회수 등을 추진했다"며 "이것은 KTX 민영화를 위한 것으로 철도의 공공성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전남 화순)도 "운영권에 민간 자본이 들어오는 것도 민영화다"라며 "박근혜 대통령 후보도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권도엽 장관은 "수서발 고속철도가 개통하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며 KTX 민간경쟁 도입에 대해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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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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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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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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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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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