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5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민자도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대해 야권의 집중적인 공격이 이어졌다.
우선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에 나섰다.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경기 수원을)은 "4대강 사업이 현 정부의 최대 치적이라고 하는데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한 사업"이라며 "22조2000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턴키방식으로 진행해 9451억원의 국고 손실은 물론 건설사에 8000억원이 넘는 특혜를 줬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답변에 나선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공정위에 선처를 부탁했던 사실을 들어 "1115억원의 과징금이 타당하다 생각하나?"고 되물었다.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격이 이어졌다. 민주통합당 김관영의원(전북 군산)은 "4대강 건설사 입찰 담합행위는 형법의 경매·입찰방해죄와 건설산업기본법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답합행위로 1조원 이상의 국민 세금이 건설사에 들어간 것인 만큼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구별 턴키입찰 설계적격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담합비리 의혹이 강하다"며 "종전까지 3000명의 전문가 풀에서 입찰 당일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던 설계적격심의 위원을 4대강사업에서는 미리 선임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은 4대강 사업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하자보수에 대해 추궁했다. 이 의원은 "금강 공주보의 경우 세굴 지점이 정부 발표의 2배인 상류 4개소, 하류 3개소 등 7개소에 달했다"며 "국토부는 세굴 규모가 작은 것은 발표하지 않았다고 해명하지만 이는 축소·은폐의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건설사 담합에 대해서는 함께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했지만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강변에 있는 많은 주민들은 홍수로부터 해방이 됐다"고 말했다.
권도엽 장관 역시 "4대강 사업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금융위기 여파를 최소화하자는 측면에서 속도감있게 추진된 측면이 있다"며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사업이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민자도로 MRG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인천대교 MRG 보장으로 인해 제3연륙교 사업이 백지화될 위기에 놓인 인천지역 지역구의원들의 파상공세가 이어졌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정부가 지난 11년간 통행료 면제차량에 대한 손실 보전과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위해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이 1조47억원"이라며 "이는 인천공항고속도로가 같은 기간 벌어들인 순이익 3242억원의 3배(310%)에 이르고 통행료 수입 1조2333억원과 맞먹는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웅진)은 "인천공항 주변 민간투자 교통시설 운영수입은 이미 민간투자액의 150.4%로, 추정통행량을 재검증해야한다"며 "제3연륙교 ‘손실보전’ 관련 근거조항은 일방적으로 민간사업자 유리하도록 체결한 고의성이 짙다"고 말했다.
KTX민간경쟁 도입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거친 공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국토부의 'KTX 민간경쟁 도입'을 '민영화'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은 "국토부가 추석연휴 등을 활용해 국토부 출자금 13조9000억원 가운데 5조5000억원 상당희 역시설 회수 등을 추진했다"며 "이것은 KTX 민영화를 위한 것으로 철도의 공공성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전남 화순)도 "운영권에 민간 자본이 들어오는 것도 민영화다"라며 "박근혜 대통령 후보도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권도엽 장관은 "수서발 고속철도가 개통하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며 KTX 민간경쟁 도입에 대해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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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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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할 타자' 백인천 전 감독 별세
[서울=뉴스핌] 한지용 기자 = 한국프로야구 역사상 유일한 4할 타자로 남은 백인천 전 감독이 별세했다. 향년 84세.
한국야구위원회(KBO)와 야구계 관계자에 따르면 충남 천안에 거주하던 백 전 감독은 14일 오전 6시 30분께 뇌경색 악화로 세상을 떠났다.
[서울=뉴스핌] 선수 시절 타격을 하고 있는 故백인천 전 감독. [사진=KBO 홈페이지 캡처] 2026.08.14 football1229@newspim.com
고인은 이날 오전 심정지 상태로 거주지 인근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네 차례 뇌경색과 한 차례 뇌출혈을 겪으며 장기간 투병해 온 고인은 전날에도 병원 정기 검진을 받을 정도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프로야구 무대에서 19년간 활약하다가 1982년 한국 프로야구 출범과 함께 귀국한 고인은 MBC 청룡 초대 감독 겸 선수로 뛰었다. 그해 타율 0.412를 기록하며 한국프로야구 역사상 유일한 4할대 타율을 남겼다. 이 기록은 40년 넘게 깨지지 않고 있다.
1984년 삼미 슈퍼스타즈에서 선수 생활을 마친 고인은 지도자로도 굵직한 발자취를 남겼다. 1990년 LG 트윈스 창단 감독으로 부임해 한국시리즈 우승을 이끌었다. 이후 삼성 라이온즈와 롯데 자이언츠 감독도 역임했다.
백 전 감독의 별세로 1982년 한국프로야구 6개 구단 초대 감독 가운데 생존자는 박영길 전 롯데 자이언츠 감독만 남게 됐다.
KBO는 고인의 장례를 KBO장으로 치르기로 했다. 빈소는 천안 단국대병원에 마련됐다. 발인 등 장례 일정은 미국에 거주 중인 동생이 귀국하는 대로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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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8-1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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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용산공원, 서울시와 논의 중"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은 서울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을 서울시와 긴밀히 논의 중이며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주택 150만 가구 착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13일 시비에스(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활용을 반대하는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관련 부처가 (오 시장을 설득하기 위해) 서울시와 굉장히 긴밀하게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하 수석은 "이견이 있는 부분도 물론 있겠지만 잘 조정해 나가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희망했다.
하 수석은 용산공원 부지에 대해 "굉장히 넓은 땅인데 이용하는 사람이 너무 없다"며 "이렇게 계속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사회적으로 한 번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이 위치에 이 정도 땅이 있는 걸 어떻게 쓰는 게 좋은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며 "주택을 공급하는 것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비서관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5.11.06 pangbin@newspim.com
◆"2028년 이후 연평균 3000호 이상 분양"
하 수석은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150만호 착공이 가능하다고 자신했다. 하 수석은 "신규 택지가 약 10만호 정도고 (8·13 대책으로) 구체적으로 발표한 게 2만7000호 정도"라며 "관계 기관들과 협의를 거의 다 해뒀고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비교적 빨리 착공할 수 있는 게 한 12만호 이상이 있다"며 "지난해 9·7 대책 때 135만호 정도 발표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그 다음에 올해 1·29 대책도 있는데 이걸 다 합치면 한 150만호 정도를 이재명 정부 임기 안에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입주를 앞당길 수 있는 물량에 대해 하 수석은 "2·3기 신도시가 더 빨리 분양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2기 신도시는 2028년 이후 이번 정부 안에 연평균 3000호 이상, 3기 신도시는 1만호 이상 분양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23일 서울 여의도 한국방송(KBS) 별관 스튜디오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청년, 비아파트 샀다고 청약 불이익 받지 않게"
하 수석은 정부의 세제 개편안으로 주거 사다리로 이용됐던 전세의 소멸 우려에 대해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올렸다"며 "시가로 따지면 한 21억원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시장 상황을 보면 강남과 서초는 (전세 가격)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면서도 "그런데 물량 측면에서는 좀 불안감을 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잘 살펴보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찾아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번 청년 지원 대책이 '비아파트'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하 수석은 "비아파트를 샀다고 해서 청약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설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 수석은 "아파트의 경우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 대출 등 많은 정책자금 대출이 있다"며 "청년들이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 살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pcjay@newspim.com
2026-08-14 09: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