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5일 열린 국토해양부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민자도로 최소운영수입보장(MRG)에 대해 야권의 집중적인 공격이 이어졌다.
 
우선 민주통합당 등 야당 의원들은 4대강 사업에 대해 강도 높은 감사에 나섰다. 민주통합당 신장용 의원(경기 수원을)은 "4대강 사업이 현 정부의 최대 치적이라고 하는데 국민 절반 이상이 반대한 사업"이라며 "22조2000억원의 공사비가 들어가는 프로젝트를 턴키방식으로 진행해 9451억원의 국고 손실은 물론 건설사에 8000억원이 넘는 특혜를 줬다"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답변에 나선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공정위에 선처를 부탁했던 사실을 들어 "1115억원의 과징금이 타당하다 생각하나?"고 되물었다.
 
4대강 사업 참여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서도 야권의 공격이 이어졌다. 민주통합당 김관영의원(전북 군산)은 "4대강 건설사 입찰 담합행위는 형법의 경매·입찰방해죄와 건설산업기본법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라며 "답합행위로 1조원 이상의 국민 세금이 건설사에 들어간 것인 만큼 건설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공구별 턴키입찰 설계적격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담합비리 의혹이 강하다"며 "종전까지 3000명의 전문가 풀에서 입찰 당일 무작위 추첨으로 선발하던 설계적격심의 위원을 4대강사업에서는 미리 선임했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 이미경 의원은 4대강 사업의 비자금 조성 의혹과 하자보수에 대해 추궁했다. 이 의원은 "금강 공주보의 경우 세굴 지점이 정부 발표의 2배인 상류 4개소, 하류 3개소 등 7개소에 달했다"며 "국토부는 세굴 규모가 작은 것은 발표하지 않았다고 해명하지만 이는 축소·은폐의 의도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건설사 담합에 대해서는 함께 비판적인 자세를 견지했지만 4대강 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이종진 새누리당 의원은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강변에 있는 많은 주민들은 홍수로부터 해방이 됐다"고 말했다.
 
권도엽 장관 역시 "4대강 사업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금융위기 여파를 최소화하자는 측면에서 속도감있게 추진된 측면이 있다"며 "전반적으로 성공적인 사업이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민자도로 MRG에 대해서도 의원들의 강도 높은 지적이 나왔다. 특히 인천대교 MRG 보장으로 인해 제3연륙교 사업이 백지화될 위기에 놓인 인천지역 지역구의원들의 파상공세가 이어졌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정부가 지난 11년간 통행료 면제차량에 대한 손실 보전과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을 위해 인천공항 고속도로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이 1조47억원"이라며 "이는 인천공항고속도로가 같은 기간 벌어들인 순이익 3242억원의 3배(310%)에 이르고 통행료 수입 1조2333억원과 맞먹는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웅진)은 "인천공항 주변 민간투자 교통시설 운영수입은 이미 민간투자액의 150.4%로, 추정통행량을 재검증해야한다"며 "제3연륙교 ‘손실보전’ 관련 근거조항은 일방적으로 민간사업자 유리하도록 체결한 고의성이 짙다"고 말했다.
 
KTX민간경쟁 도입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의 거친 공격이 이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국토부의 'KTX 민간경쟁 도입'을 '민영화'로 규정하고,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했다.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은 "국토부가 추석연휴 등을 활용해 국토부 출자금 13조9000억원 가운데 5조5000억원 상당희 역시설 회수 등을 추진했다"며 "이것은 KTX 민영화를 위한 것으로 철도의 공공성 붕괴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오병윤 의원(전남 화순)도 "운영권에 민간 자본이 들어오는 것도 민영화다"라며 "박근혜 대통령 후보도 차기 정부에 넘겨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에 권도엽 장관은 "수서발 고속철도가 개통하기 전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진할 것"이라며 KTX 민간경쟁 도입에 대해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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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