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식 "전기료 인상부담 가중…발전사가 책임져야"
[뉴스핌=최영수 기자] 올해 원전고장으로 인해 대체전략 구입비용이 1조 80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부실한 원전관리로 인해 국민들의 전기료 인상 부담만 가중된 셈이다.
8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오영식 의원(민주통합당)에 따르면, 올해 들어 원전 고장, 보령화력발전 고장으로 인해 대체전력 구입에 1조 8000억원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가 된 발전소의 2012년 계획예방정비기간은 원전 177일, 보령화력 70일이었으나, 고장은폐에 따른 가동중단명령, 증기발생기 수리·교체, 화재발생 등으로 인해 계획대비 513일, 150일이 각각 증가해 원전은 690일, 보령화력은 220일 동안 정비를 위해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고리 1호기의 경우, 고장사고 은폐로 촉발된 안전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현장조사, IAEA 안전검사 등을 받기 위해 가동중단 기간이 추가로 소요됐다.
또한 울진 3호기는 증기발생기의 세관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계획보다 증가됐고, 울진 4호기도 증기발생기의 세관수리 과정에서 교체 결정이 이루어졌는데 증기발생기 납기일이 늦어지면서 내년 8월 31일까지는 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한국중부발전의 보령화력발전소도 화재발생과 고장으로 인해 5개월동안 추가로 가동을 중지해야만 했다.
이같은 고장과 사고로 인해 LNG나 등유발전 등 대체전력 구입비용이 올해에만 1조 8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는 발전사에는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오영식 의원은 "관리부실로 인한 추가 비용에 대해 발전회사들은 책임지지 않고 있다"면서 "문제가 있는 재질에 의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발전사가 책임진 뒤 제작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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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