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몰아주기 전면 재점검"
[뉴스핌=김연순 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25일 금융계열사 간 몰아주기에 대한 규제방안과 제도정비 등 정책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 |
<김석동 금융위원장> |
이는 현재 자본시장법상 금융회사가 계열사간 거래를 스스로 통제하는 간접적인 방식의 규제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회사들의 계열화가 가속화되면서 펀드판매, 퇴직연금 운용 위탁, 회사채·CP 판매 등을 계열금융사로 몰아주는 관행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변액보험과 퇴직연금 운용 관련 계열사 거래 비중이 각각 50%, 40%에 달하고, 펀드 판매 상위 10개 회사는 계열사 상품을 55% 넘게 판매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시장의 자율통제 기능이 제대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규제체계의 정비가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어 "계열사간 거래는 내부 시너지 효과를 증대시키는 측면도 있지만 부당한 내부지원인지, 불공정거래인지의 측면도 봐야 한다"면서 "과도하고 비합리적인 계열사간 거래는 금융소비자, 시장, 산업의 전반에서 부정적인 효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구체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와 시스템 안정성 측면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잘 작동하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볼 것을 지시했다.
김 위원장은 "계열사 간 거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규제가 필요하지는 않은지, 시장구조의 개편이 필요하지 않은지 등의 다각적인 검토를 통해 정책 대응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