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2월 19일 치러지는 대통령선거가 93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대선의 최대화두는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이다. 아울러 정부(기획재정부)는 지난 10일 최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주택거래·소비·투자·지방경기활성화, 사회안전망 강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2차 재정지원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뉴스핌은 10월 5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가재정관련 정책을 감사하고 입법하는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에 대한 긴급 설문조사를 실시했다.[편집자주]

[뉴스핌=김지나 기자] 국회 기획재정부 소속 여야 의원들은 올 대선 화두인 '경제민주화'에 대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공정경쟁 확립'을 꼽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경제민주화 필요"…압도적 지지

설문에 응한 기재위 소속 18명의 의원 가운데 17명(94.5%)이 경제민주화를 찬성하고 있다고 응답해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였다.

'반드시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88.9%(16명)으로 나타났으며 '필요하다'와 '보통(그저 그렇다)'은 각각 5.6%(1명), 5.6%(1명)으로 조사됐다. '필요하지 않다'며 반대하는 응답자는 아무도 없었다.

특히 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응답이 100%로 나타나 여당 의원(71.4%) 보다 적극 찬성 비율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 "공정경쟁 법안 서둘러야"

경제민주화를 위해 시급한 법안이 '공정경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8명 중 11명(55.0%, 복수응답 2명 포함)로 가장 많았다. '양극화 해소'와 '증세', '실업난 해소'를 선택한 의원은 각 3명(15.0%)씩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경쟁'을 선택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볼 때 여야 의원 모두 대기업집단의 '계열사 일감몰아주기' '납품가격 부당 인하' 등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꼽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가운데 '공정경쟁'을 선택한 비율은 여당 의원이 7명 중 6명(85.7%)으로, 야당 의원 13명 중 5명(38.5%, 복수응답 포함)보다 높게 나타났다.

야당 의원들은 '공정경쟁'에 이어 '양극화 해소' 3명(23.1%), '증세' 3명(23.1%), '실업난 해소' 2명(15.4%) 순의 응답 분포를 보였다. 여당 의원 중에도 '실업난 해소'(14.3%)를 택한 응답자가 1명 있었다.

◆ "재벌개혁 위해선 '공정거래 확립' 우선"

'시급한 재벌개혁 관련 법안'으로는 응답자 중 12명(57.1%, 복수응답 3명 포함)이 택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금지 등 대중소기업 간 공정거래 확립'이 가장 많았다. 대기업 집단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로 인해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등 경제력 쏠림 현상을 가장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외에 '재벌 부당내부거래'가 7명(33.3%)으로 뒤를 이었으며 '순환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제 부활'이 각각 1명(4.8%)인 것으로 조사됐다. '금산분리 강화'를 선택한 응답자는 아무도 없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여당은 '공정거래 확립'(7명 중 5명, 71.4%), '재벌 부당내부거래'(2명, 28.6%) 순으로 꼽았으며, 야당은 '공정거래 확립'(11명 중 7명, 50% 복수응답 3명 포함), '재벌 부당내부거래(5명, 35.7%) 순으로 조사됐다. 그 밖에 '순환출자 금지'(1명, 7.1%), '출자총액제한제 부활'(1명, 7.1%)을 택한 응답자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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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지나 기자 (fre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