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동 위기도 외교정책 쟁점 부상
'D-53'. 미국 대통령 선거가 7주여 앞으로 다가왔다. 미국은 금융 위기 이후 회복이 주춤한 상황에서 고실업률이 지속되며 민심을 흔들고 있다. 또 과거 감세 정책의 일몰과 재정지출 억제 정책이 겹치는 이른바 '재정절벽(Fiscal Cliff)' 문제는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사다.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자 대공황 이래 최악의 시기를 헤쳐온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재선 가도를 미트 롬니가 추격하고 있는 형국이다. 2012 미국 대선의 구도와 쟁점을 조망해 본다. <편집자 註>
[뉴스핌=유주영 기자] 민주당과 공화당의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외교ㆍ안보 정책에 대한 틀에서 북핵 강경 노선을 드러내는 한편 대중동정책에서는 롬니 캠프의 오바마 행정부의 '대화우선정책'에 대한 공격이 거세다.
지난 4일 발표된 올해 미국 민주당 정강에서 나타난 대북 정책은 지난 4년간 유지한 '외교적 노력을 통한' 비핵화에서 초점이 북한 행동과 핵개발 강행 등을 반영해 '제재를 통한 정면 대응' 쪽으로 바뀌었다. 이는 공화당도 기조를 함께 하고 있다.
그러나 공화당은 대북정책을 비롯해 ‘외교ㆍ안보 부문은 현 정부의 실패'라고 지적한다.
공화당 정강은 "현 정부는 테러리즘 확산, 북한의 핵무장, 이란의 핵무기 개발 추진, 아태지역에서의 중국 헤게모니 부상 등 미국이 직면하고 있는 안보위협에 취약하게 대응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롬니의 초강경대북정책에 의하면 지난해 11월 내놓은 '외교정책 백서'에서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민간기업과 은행 등에 제재를 가하는 경제제재를 제도화해 핵무기를 완전히 제거할 뜻을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는 6자회담을 통해 북한 핵 개발 프로그램 포기를 유도했으며 미국과 북한 간의 비공식 외교 접촉선인 '뉴욕 채널'을 열어두고 있었다. 오바마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는 북한과 과감한 협상을 강조했다가 집권 이후 현실적인 정책을 추진했다. 2008년 2월 상원의원 시절 오바마는 '북한에 어떠한 환상도 갖고 있지 않은' 자신이 집권하면, 단호하고 지속적으로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추진할 것을 공언했다.
대중동정책에 있어 롬니는 오바마 대통령이 미-이스라엘 동맹 관계를 약화시켰다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대(對) 이스라엘 정책을 비난했다. 롬니 캠프는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해 군사 작전을 감행하는 것을 지지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오바마 캠프는 재임 기간 내내 이스라엘이 나라와 국민을 스스로 지킬 권리가 있다는 점을 명백히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란 핵 프로그램은 무조건 폐기해야 한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을 두지 않았으며 이란에 대한 엄격한 제재를 위한 국제 사회의 협조를 이끌어냈다는 것이다.
오바마 캠프는 "이란의 원유수출, 금융 부문 등에 대한 제재는 사상 유례없이 강력한 것"이라고 맞받아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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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유주영 기자 (bo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