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속보

더보기

[삼성-애플 특허大戰] 삼성전자 "日 판결, 애플 특허침해 없다는 것 확인"

기사입력 : 2012년08월31일 14:45

최종수정 : 2012년09월03일 07:04

모바일 혁신 기여 및 최고 품질 제품 제공 최선

[뉴스핌=장순환 기자] 삼성전자는 일본 법원의 판결에 대해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준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31일 삼성전자 관계자는 "금일 법원 판결은 당사 제품이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음을 확인해 준 것"이라며 "삼성전자는 지속적으로 모바일 업계 혁신에 기여하고 일본 시장에 최고 품질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 도쿄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미디어 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는 애플과 삼성전자가 일본에서 서로 제기한 8건(애플 제기 2건, 삼성 제기 6건) 의 특허 소송 중 결론이 나온 첫 판결이다.

최근 한국 법원과 미국 법원이 정반대의 판결을 내리면서 특허 소송이 애국주의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은 제 3국의 첫 판결이라는데 향후 글로벌 특허 소송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전망이다.

이번 판결은 애플이 삼성전자가 일본에 판매 중인 갤럭시 제품이 'PC와 휴대 단말기의 멀티미디어 플레이와의 사이에서 데이터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관한 특허권을 침해 했다며, 2011년 8월 23일 도쿄 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를 제기한 것이다.

비록 최종 판결을 하기 전 중간 판결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지만 일본 사법시스템에서 중간 판결은 최종 판결을 하기 전에 주요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견해를 미리 보여주는 절차라는 의미에서 최종판결에 대한 전망 또한 전망이 밝다.

특히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영국, 독일, 네덜란드 등 유럽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고 한국에 이어 일본에서도 긍정적인 판결의 결과를 이끌어 내면서 일방적으로 결정된 미국 법원의 판결에 대한 비난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물론, 이번 판결이 중간판결이기 때문에 향후 최종 판결에서 상황이 역전될 수 있고 애플과 특허 소송의 핵심 쟁점인 디자인 특허가 아닌 기술 특허라는 점에서 크게 의미를 둘 수 없다는 반론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또한, 특허 소송의 특성상 침해 의혹이 제기된 많은 특허 중 하나의 특허 침해만 인정돼도 판매금지와 손해배상 판결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간 판결에 대한 섣부른 의미 부여는 이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번 판결 후 애플 측 관계자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원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애플의 미국에서 승리에 대해 찬물을 끼얹은 형국"이라며 "향후 일본 판매 전략 등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보도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