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김기락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30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이명박 대통령과 서울시 공무원,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맥쿼리)가 투자한 민자회사 이사 등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또 이현동 국세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함께 고발했다. 민자회사에 대해 제대로 과세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경실련과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들의 혈세낭비와 맥쿼리를 위해 일한 자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서울시가 서울시메트로9호선 주식회사와 계약에서 특혜를 줘 시민들에게 높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또 "민자사업을 둘러싼 이러한 거대 범죄가 발생하는 이유는 현재 민간투자사업 진행과정을 비롯한 제도전체의 부실 때문"이라며 "이번 검찰 고발을 계기로 법 개정과 제도 전체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말뿐인 민자사업을 잘못 추진했던 책임자들을 엄중히 다스려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윤기 서울시의원은 지난 24일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고질적인 재정적자를 유발하는데는 과다한 이자비용 발생이 원인"이라며 "이로 인해 결국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에 높은 수익을 보장하게 한 이가 바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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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김기락 기자 (people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