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최주은 기자] 실손보험의 종합개선대책에 대해 보험업계는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는 반겼지만, 단독상품 판매 및 갱신주기 축소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든다는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손보업계는 소비자의 편익이나 이해도 제고를 위해 제도를 개선하는 데는 공감하지만, 사안별 업계 의견 반영이 덜 돼 아쉬운 감이 든다는 입장이다.

지난 30일 금융위원회는 갱신주기를 단축하고, 보장내용을 15년마다 변경하는 실손보험 종합개선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실손보험 가입자는 약2522만명으로 연간 수입보험료는 약 3조300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갱신 때 보험료가 60%가량 급등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는 상황이다. 실손보험 가입 당시 보험료는 적지만, 갱신시 보험료를 크게 인상한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실손보험이 상품 구조상 불편함이 있다고 판단해 소비자의 선택권과 편익 확대를 위해 종합개선방안을 마련, 발표했다는 설명이다.

개선안에 대해 손보업계는 대체로 비급여 의료비 항목 표준화와 비급여 의료비의 전문심사기관 활용 등은 환영하는 눈치다.

A손보사 관계자는 “비급여 표준화 및 심사장치 마련 등은 손보업계가 원하는 부분인데 남은 과제는 금융위가 의지를 가지고 해줄 것인가라는 점”이라고 말했다.

B손보사 관계자도 “실제 위험률 리스크를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면서 “다만 시행시기가 2013년 중으로 모호해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보험료 인하효과  및 프로세스와 관련한 우려가 적지 않았다.

C손보사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 폭탄을 막기 위해 도입된 갱신주기 축소는 사업비 부담이 커져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매년 감독할 수 있어 보험료 인상폭은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연령만기를 기간만기로 개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가입자가 보험기간 중 중대한 질병을 앓아도 보험사는 가입거절을 할 수 없다. 재가입 보장을 약속한 것인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D손보사 관계자는 “비정상체에 패널티를 두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며 “지나친 규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100세 만기 상품을 15년 단위로 나눠 운영하는 것은 재계약시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 인상 등을 상세히 설명할 기회를 많이 만들자는 취지로 보여진다"고 덧붙였다.

한편, 실손보험은 치료비와 입원비 등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4월 현재 가입자가 약 2522만명에 달하고, 매년 300만명 이상이 신규가입을 하는 등 상품의 인지도나 가입률이 매우 높은 보험상품이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최주은 기자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