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강혁 기자] 세기의 특허전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애플. 최근 한국과 미국에서 1승1패를 기록한 양사의 특허소송이 임박한 일본 '도쿄 대첩'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양국의 판결이 '자국 보호주의'라는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 가운데 일본 법원의 판결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비상한 관심이 쏠린다.
30일 삼성전자와 외신 등에 따르면 도쿄지방재판소는 31일 애플이 삼성전자 일본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중간판결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 소송에서 애플 특허 2건, 삼성전자 특허 4건이 다뤄지지만 이번 중간판결은 1건에 대한 판단만 내려진다. 나머지 소송에 대해서도 순차적인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미디어 플레이어 콘텐츠와 컴퓨터의 정보를 동기화하는 방법'에 대한 특허를 침해했는지가 골자다. 대상 제품은 갤럭시S와 갤럭시S2, 태블릿PC, 갤럭시탭 등이다.
일본 법원의 중간판결은 최종(종국)판결을 하기전에 지금까지 제기된 주요 쟁점에 대해 재판부의 견해를 미리 보여주는 절차다.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과 별도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은 최종판결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법원의 배심원 평결에서 완패한 삼성전자는 일본 소송에서는 물러설 수 없다는 결사항전의 의지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공식 멘트를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그동안 꼼꼼하게 준비한만큼 일본 법원이 정확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이건희 삼성 회장도 애플과의 미국 소송 결과에 대해 보고 받은 뒤 경영진들에게 "잘 대응하라"고 지시하며 애플과의 특허소송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 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현재 진행 중인 애플과의 소송에서 '제 목소리를 내라'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국 소송 판결 이후에도 법정과 시장에서 삼성의 입장을 지속적으로 알려 나가라는 의중이 담겨 있는 것으로도 읽힌다.
일본에서 이뤄지는 이번 판결도 삼성과 애플이 한국과 미국에서 승리를 나눠가진 후 제3국에서 열리는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이 회장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는 게 관련업계 안팎의 평가다.
다만 변수는 있다. 최근 한-일 양국이 독도를 둘러싸고 깊은 감정적 대립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혹여 이런 사회적 분위기가 이번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하는 지적도 대두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삼성이 고(故) 이병철 삼성 창업주 시절부터 일본 정·재계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고, 이건희 삼성 회장 역시 일본 내의 영향력이 상당하는 점에서 우호적인 시선도 나오고 있다.
관련업계의 한 관계자는 "미국 배심원 평결의 경우는 애플에 대한 애국적 감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일본의 경우는 공과 사를 분명하게 구분하는 정서를 가지고 있어 부담이 덜 할 것"이라면서 "더구나 한일 간 긴장관계를 고려할 때, 오히려 일본 법원이 감성적 판단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 일각에서는 사회적 분위기를 차치하고 일본의 경우 특허 문제에서는 기술적 가치를 가장 중요한 판단 요소로 삼고 있는만큼 궁극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다소 유리할 것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편, 애플은 지난해 8월 삼성전자가 '바운스백' 특허 등 2건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이보다 4개월 앞서 애플이 자사의 3세대(3G) 통신 표준특허 3건과 상용특허 3건을 침해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10월에는 표준특허 1건과 상용특허 3건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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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이강혁 기자 (ik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