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북관계 정책발표회…'한반도 경제시대 활짝 열겠다'
[뉴스핌=함지현 기자] 민주통합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후보가 20일 "남북경제공동체의 형성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통해 8000만 동포가 번영을 누리는 한반도경제 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약속했다.
<민주통합당 손학규 대선 예비후보. 사진=김학선 기자> |
그는 먼저 단기과제로 남북한 교류협력 복원을 꼽았다.
손 후보는 "임기 첫해에 5·24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이산가족 상봉, 인도적 지원 등 당면과제를 해결해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을 돌파하겠다"며 "통일비전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문제는 통일·외교·안보 분야를 포괄하는 종합적 국가전략이 필요하다"며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그 사무기구의 기능을 강화해 국가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통일외교안보정책의 기획·조정 기능을 체계적으로 하는 기능을 도입하겠다"고 제시했다.
중장기 과제로는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을 내세웠다.
손 후보는 "임기 2년부터 5년 차에 결쳐 '평화성장' 전략을 통해 '남북경제공동체'를 형성하겠다"며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해 상호의존도를 높여가는 것이 긴요한 과제"라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경제의 재건은 통일비용을 낮출 수 있는 최선의 대안이며 북한의 개방과 시장경제 개혁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우리는 북한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여 평화와 경제가 선순환하는 '평화성장'을 달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중장기 과제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도 제시했다.
손 후보는 "교류·협력 진전과 남북경제공동체 형성만으로 본격적인 한반도경제 시대와 남북연합을 실현하기는 어렵다"며 "핵 문제를 비롯해 한반도의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평화 프로세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연합단계로 진입하는 남북관계 개선과 대북제재 해제, 관계 정상화를 통해 북한을 국제사회로 편입시키려는 북미관계 개선을 상호 선순환시켜야 한다"며 "또한 남북 간에 휴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체제 문서에 합의하고 미국과 중국이 이를 지지하는 형태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를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남과 북,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 평화회담의 조속한 개최와 한반도 평화를 담보할 군비통제 협상 병행 등도 함께 언급했다.
이 자리에는 임동원 상임고문, 박순성 정책본부장, 홍재형 선대본부장, 이낙연, 오제세, 이찬열, 전정희, 최원식, 김민기 국회의원, 김유정 대변인, 최영찬 서울대 교수, 허선 공정거래위원회 전 사무처장 등이 함께했다.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함지현 기자 (jihyun03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