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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삼성·애플, 승패보다 중요한 득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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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승리 No…관건은 과거 아닌 미래효과

[뉴욕=뉴스핌 박민선 특파원] 삼성전자와 애플의 법정공방이 연일 화제다.

스마트폰 시장의 '쌍두마차'로 불리는 두 회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표면적으로 25억 달러라는 손해액 배상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향후 본격적으로 다양화될 스마트폰과 태블릿PC시장의 잠재적 가치까지 감안한다면 이번 재판으로 인한 파장효과는 엄청난 수준이다.

그동안 있어왔던 기술 분야에서의 특허 관련 갈등들은 사실상 양측간의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애플, 두 거물은 한치의 양보도 없이 '끝을 보자'며 각자의 셈법에 따라 법정으로 향했다.

이번 싸움이 어느 한쪽만의 일방적 승리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미국내 주요 언론들도 이번 소송을 통해 이들이 얻게 되는 '득'과 '실'에 대해 치열한 '갑론을박'을 벌이며 그 의미를 분석하는 데 여념이 없는 모습이다.

애플의 '마술'... 신비주의를 잃다

뉴욕타임지는 "세계에서 가장 신비주의를 가지고 있는 회사인 애플은 그들이 가장 아끼는 제품의 특허를 방어하기 위해 배심원 재판을 통해 경쟁사들과 대중에게 그들의 내부를 보게 하고 있다"며 소송으로 인한 '실(失)'에 주목했다.

뉴욕타임즈는 지난 5일 '재판에서 애플의 은밀한 비밀들이 유출되다(At Its Trial, Apple Spills Some Secrets)'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스티브 잡스가 강조했던 '신비주의'에 대해 언급했다.

신문은 "이러한 드라마틱한 공개를 가까이에서 본 일부 사람들은 잡스가 최신 기기를 묘사할 때 '마술'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을 연상할 것"이라며 그가 신제품을 공개할 때마다 관중들의 놀라움을 샀던 것이 "애플이 화가 날 정도로 입을 굳게 다문 이유 중 하나였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 첫날부터 애플은 시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진행되는 과정을 사진으로 공개하는 등 그들이 지켜왔던 비밀들을 스스로 공개했고 이는 단지 시작에 불과할 뿐 앞으로도 재판과정에서 애플 내부의 '마술'은 공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신문은 지난 1938년 한 마술사가 여인을 통에 가두고 톱질하는 자신의 마술을 모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소송을 걸었다가 결국 그의 비밀을 스스로 밝혀내 더이상 마법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돼 더 큰 손실을 입었음을 예로 들며 "애플은 '마술'의 일부를 잃는 위험을 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삼성, '애플과의 차별화' 과제 떠안다?

반면 재판의 승패와 별개로 애플은 재판을 통해 의도했던 효과를 충분히 얻고 있으며 삼성은 이미 법적 압박을 받고 있다는 시각도 있다.

9일(현지시간) 타임지는 '애플VS삼성, 재판은 계속되지만 이미 끝났다'는 제목의 기고문을 통해 "재판은 삼성이 지금 하는 것에 대해 중단시키고 있으며 다른 업체들에게도 '모방(copying)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재판은 25억 달러의 손해액 배상 여부가 아니라 "삼성전자가 앞으로도 애플과 비슷한 제품을 계속 만들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분석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갤럭시S3' 디자인의 경우 이전까지의 모델들과 달리 균일하게 둥근 모서리와 완벽한 직사각형이 아니며 화면의 각 측면에 위치한 베젤들의 크기가 같지 않게 디자인됐다. 또 소프트웨어도 이전 버전에서 발견된 컬러풀한 사각형 아이콘을 포기하는 등 변화가 일어났다.

'갤럭시 노트 10.1 태블릿'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크기가 다른 베젤과 제품 전면에 은색 테두리를 더함으로써 '아이패드'라는 오해를 주지 않는 디자인으로 제작됐다고 덧붙였다.

그는 "삼성전자는 이 재판에서의 승패와 무관하게 명성에 손상을 입었다"며 "삼성이 어떠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 '복사품'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디자인을 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적인 압력은 이미 적용됐다"면서 "앞으로는 최고의 제품이 승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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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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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소란' 권우현 영장심사 시작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 등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이 20일 구속 기로에 섰다. 서울중앙지법 이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법정 소동 혐의를 받는 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권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쯤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서 법정 소란을 일으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 권우현 변호사가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03.20 ryuchan0925@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김 전 장관의 변호인단 중 한 명인 권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진행된 한 전 총리의 속행 공판에서 김 전 장관의 증인신문 도중 소란을 피워 감치 15일을 선고받았다. 이후 권 변호사는 같은 달 열린 감치 재판에서 "해보자는 것이냐",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봅시다"라고 발언했고, 재판부는 이를 문제 삼아 감치 5일을 추가로 내렸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수용을 거부하면서 집행 명령이 정지됐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같은 달 법정모욕·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김 전 장관 변호인단인 이하상·권우현·유승수 변호사의 법정 내 품위 손상 행위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내 모욕적 발언 등을 이유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개시를 신청했다. 변협은 이 변호사의 유튜브 발언 부분에 대해서만 징계 개시를 청구하고, 법정 내 언행 등에 대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호한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검찰은 변협 결정에 대해 지난 12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3-20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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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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