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발 위주, 사업성 기대 어려워
[뉴스핌=백현지 기자] 올해 초 뉴타운 출구전략이 발표된 데 이어 지난 4일 18곳의 정비예정구역이 무더기 해제되면서 이른바 '박원순式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다.
지난4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재개발, 재건축 지역 총 18곳의 정비(예정)구역 해제를 결정했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1~2개월 빠른 무더기 해제로 다음해 2월까지 대부분 추진주체가 없는 구역이 정리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는 재개발 4곳, 재건축 14곳으로 관악구, 서대문구, 중랑구 등 서북지역에 밀집했다. 해제 지역들은 향후 대안 정비사업을 선택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추진주체가 없는 정비예정구역 266구역 중 163개 구역을 이달부터 실태조사에 들어간다.
특히 실태조사가 우선 실시되는 28개 구역에 대해서는 12월까지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발표하고 후속조치에 착수하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시에 따르면 28개 구역은 구역해제 요청, 민원 등으로 '우선 실시구역'으로 지정됐으며 20개 구역은 자치구에서 8개 구역은 시에서 실태조사를 담당한다.
실제로 현재 실태조사에 대한 사전설명회도 진행 중으로 지난 1일 정릉동 716-8 구역을 시작으로 오는 10일까지 8개 구역에서 사전설명회가 진행 중이다. 사전설명회 후 실태조사를 거치고 다시 주민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하지만 앞서 정비구역도 해제된 시점에서 우선 실시구역들은 정비예정구역들은 대부분 구역 해제가 유력하다고 예상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사전설명회가 진행되는 8개 지역 가운데 동작구 신대방동 363을 제외하고는 도봉구, 성북구, 금천구, 중랑구 등 대부분 서울시내 중 상대적으로 주택매매가격이 낮은 지역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개발에 대한 기대감보다 실거주를 원하는 주민들이 다수인 것으로 평가된다.
무더기 구역 해제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가 뉴타운 대안사업으로 내놓은 방안은 주거환경관리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이 있다.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만큼 수익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주거환경관리사업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해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는 사업이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에서 기존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지만 층수제한이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다고 해도 사실상 수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아울러 정비구역의 경우 매몰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정했지만 구체적인 액수 등은 언급된 바 없다.
서울시 관계자는 “매몰비용에 대해서는 공청회, 아이디어 공모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1구역이 1만㎡ 미만으로 구성되며 대부분 6000㎡ 정도의 소규모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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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백현지 기자 (kyunj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