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대표 방송연설…인건비 부담 이유
[뉴스핌=배군득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새누리당에서 추진하는 기업정년 60세 이상 의무화에 대해 도입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경총은 31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KBS 1라디오 교섭단체대표 방송연설에서 기업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데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이날 황 대표는 “경영계 또한 고령자가 노동시장에 좀 더 오랫동안 남아있도록 해야 한다”고 60세 정년 법제화를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경총은 취재에는 공감하지만 연공서열형 임금체계로 인해 50대 임금이 신입직원 급여의 2~3배에 달하는 상황에서 정년연장 법제화는 일방적 정년연장으로 이어져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황 대표가 임금피크제 도입, 고용형태 다각화 등을 거론했지만 60세 정년이 법제화될 경우 노조의 일방적 요구로 인해 이러한 내용은 사라지고 정년만 60세로 연장될 것이라는 우려도 내비쳤다.
특히 정규직에 대한 과도한 고용규제로 인해 기업내 업무부진자들에 대한 퇴출구가 막혀 있는 상황에서 정년마저 60세로 강제할 경우 기업들의 ‘고용하려는 의지’가 꺾여 고용규모가 위축될 가능성도 반대 이유로 꼽았다.
경총 관계자는 “정년연장이 이뤄질 경우 청년층 취업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정년의무화 등 인위적, 규제적 정책보다는 노동시장 유연화, 생산성에 기반한 임금체계 개편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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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배군득 기자 (lob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