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가입으로 규제완화, 정부도 협력강화 추진
[뉴스핌=곽도흔 기자] 이르면 8월 러시아가 WTO 정식회원국이 되면서 경제관련 규제가 완화되면 교역과 투자에 있어 새로운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취했던 관세가 인하되고 각종 무역 관련 투자제한 조치들이 개선돼 시장 진출이 용이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1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제122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러시아 WTO 가입 계기 한-러 경제협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시장의 부진, 중국 경제의 고성장세 둔화 등에 따라 주요 대체시장으로 러시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는 풍부한 자원과 거대한 내수시장을 보유하나 제조업 기반이 취약해 우리나라와 상호보완적 협력구조 형성이 용이하다.
러시아는 원유 생산량 세계 1위, 천연가스 생산량 세계 2위이며 면적은 세계 1위, 인구는 세계 9위, GDP는 1.5조불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다.
특히 러시아는 최근 원자재 의존경제 탈피와 낙후된 지역 경제 개발을 위해 경제현대화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나라가 진출 가능한 분야·지역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이날 정부는 에너지·자원, 건설·인프라, 기초과학 등 러시아의 주요 산업과 항만·철도 등의 물류 산업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고 양국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지원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중점을 두기로 했다.
우선 우리의 강점분야를 중심으로 러시아 주요 국책사업에 대한 참여를 확대한다.
이에 따라 LED 등 에너지 고효율 제품과 에너지 절감 기술력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적극 진출키로 했다. 러시아는 2020년까지 2850억불을 투자해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나선 상태다.
아울러 보건·의료 분야, 전자정부, IT제품 및 연계시스템 등 IT분야 협력 강화와 함께 건설·인프라 분야를 중심으로 극동·시베리아 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정부는 러시아가 경쟁력을 보유한 기초과학과 자원 등에 대한 협력도 확대하고 항로개발, 항만, 철도, 항공 등 주요 물류 분야 환경개선사업 참여를 강화키로 했다.
이와함께 협력관계 강화를 위해 한-러 양자간 경제동반자협정(BEPA) 체결 검토, 지적재산권 및 통관 분야의 양자 협력 강화, 러시아 진출기업에 대한 투자정보·컨설팅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러시아의 경제발전이 우리에게 주는 새로운 기회를 잘 살려 나가기 위해 경제 협력뿐만 아니라 정치·외교 관계 강화를 포함한 제2의 ‘북방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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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곽도흔 기자 (sogood@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