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희준 기자] 문재인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12일 19대 국회 들어 열린 첫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경제민주화 내용 중 '순환출자금지'에 대해 집중적인 질문을 던졌다.
박 장관은 '균형있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공세를 빠져 나갔다. 특히 기존 순환출자 부분에 대한 규제에는 '어느 정도 인정을 전제로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문 고문은 이날 상임위 첫 질문을 통해 순환출자금지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1% 안 되는 지분만 갖고 방대한 계열사를 거느리면서 초법적인 경영을 하는 지배구조를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정직한 자본주의는 지분만큼만 권한을 행사하는 게 정상인데 장관은 동의하냐"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공정위 등에서 논의를 해야되지만 지금 말한 논리와 함께 반대 측면에서 순환출자 자체를 금지했을 때 경영권 방어를 위한 여러 가지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균형있고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문 고문이 "1%도 안 되는 적은 지분을 가지고 수십개 계열사를 지배하고 지분이 없는 회사까지 지배하는 현상은 정상적이지 못하다는 원론에는 동의하냐"고 되묻자 박 장관은 "예"라고 한발 물러섰다.
문 고문은 "동의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겠다"면서 질문을 순환출자금지 중 기존의 순환출자된 부분에 대한 문제로 돌렸다. 기존 순환출자된 부분은 그대로 두자는 박근혜 새누리당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순환출자금지 정책을 겨냥한 것이다.
박 장관은 "현재 처음부터 백지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과 현재 어떤 상태에서 바꾸는 것은 다르다"면서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문 고문은 재차 "그러니 바꾸는데 일정기간을 부여해서 순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하지 않겠냐"고 따졌다. 하지만 박 장관은 "경과조치도 필요하고 순환출자를 금지했을때 부품이나 원자재 공급망이 붕괴될 수도 있다는 반론도 (있다)"며 순환출자금지의 부작용을 제시했다.
문 고문은 다시 "현실적 고려를 하면서도 일정기간에 해소해 나가야 되는데 동의하냐"고 다그쳤다. 박 장관은 "순환출자가 아니라 방사형이나 피라미드 구조의 출자로 전환해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문 고문은 재차 "또다른 일탈이 발생하면 대응해야 할 것"이라면서도 "현실적인 고려를 해야겠지만, 장기적으로 이미 이뤄진 순환출자도 해소해야 된다는 방향에 동의하느냐"고 거듭 물었다.
하지만 박 장관은 "균형있게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이어 "지주회사 전환 유도와 기업공시 강화로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까지는 추진하지만 실무에서 복잡다다한 현상을 규제할 수 있을까는 심층 논의해야 한다"면서 버텼다.
이에 문 고문은 질문을 선회해 신규순환출자만 막으면 재벌의 문어발식 계열구조에서 오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와 기존의 순환출자만 보호해주는 역기능이 있다고 지적했다.
박 장관은 "상규를 뛰어넘는 폐해, 부작용은 해소하기 위해 민간기구로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노력해왔다"면서 "이를 법제로 할 때 상당한 면밀한 검토가 바람직하다"고 비슷한 입장만 되풀이했다.
또한 '기존 순환출자만 보호한다는 역기능' 지적에는 "여러가지 현상에 대한 어느정도의 인정을 전제로 이 문제를 다뤄야 한다"며 끝내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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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희준 기자 (gurazi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