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속보

더보기

與野, 19대 국회 원구성 협상 사실상 타결

기사입력 : 2012년06월29일 00:58

최종수정 : 2012년06월29일 00:58

- 상임위 10:8, 불법사찰 국조, 내곡동 사저 특검 등에 합의

[뉴스핌=이영태 기자] 여야가 28일 상임위원장 배분과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 등에 합의하면서 19대 국회의 원구성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새누리당 김기현·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담에서 ▲민간인 불법사찰 ▲대통령 내곡동 사저 ▲언론사 파업 ◆18개 상임위원장 배분 등 원구성 핵심 쟁점에 대해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수석부대표 간 합의에 따라 새누리당 이한구·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8시 국회 귀빈식당에서 만나 최종 조율을 거쳐 합의안에 서명할 예정이다. 양당은 이후 오전 10시 개최 예정인 의원총회에서 원구성 합의안을 추인할 계획이다.

원구성 협상 타결과 관련,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오후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새누리당이 오늘 오후 5시에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합의안을 인준했다"며 "6시30분부터 양당 원내수석부대표가 합의문을 작성 중"이라고 협상과정을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합의문을 작성하고 가합의를 한 뒤 내일 아침 8시에 최종 합의문을 발표할 것"이라며 "내일 오전 9시에 우리당 최고위원회를 소집하고 이어 10시에 의원총회를 갖는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일정에 대해 "월요일(7월 2일)에라도 열게 되면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열어 의장단을 선출한 뒤 오후 2시에 개원식을 갖게 된다"며 "이후 상임위원장 선출, 국정조사 보고서 채택, 정당대표 연설, 대정부 질문, 상임위 현안보고 등 일정이 잡힐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야 간 협상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국정조사 대상의 경우 민간인 불법사찰은 경우 국정조사, 내곡동 사저 의혹은 특검, MBC 파업은 해당 상임위, 즉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문방위) 내 논의로 합의가 이뤄졌다.

박 원내대표는 "민간인 불법사찰 문제는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며 "새누리당이 처음에는 우리한테 국정조사위원장 자리를 주기로 했다가 어제 갑자기 못하겠다고 해서 위원장 자리를 새누리당에 양보했다"고 귀띔했다.

그는 "국정조사 대상은 원칙적으로 합의가 된 상황"이라며 "국정조사 위원회가 구성되면 대상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내곡동 사저 의혹이 특검으로 가닥이 잡힌 데 대해서는 "내곡동 사저 의혹은 특검으로 하되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이 행사키로 했다"며 "내곡동 사저 의혹은 이미 상당한 내용이 밝혀져 있으므로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BC파업 문제에 관해서는 "김재철 사장은 공영방송사 사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한 분이므로 반드시 국정조사 내지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새누리당이) 절대 응할 수 없다고 해서 우리가 한 발 양보했다"며 국정조사나 청문회를 하지 않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MBC파업 문제는) 해당 상임위에서 다룬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좋은 방법을 추출하겠다. MBC노조에서도 이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상임위원장 배분과 관련, 박 원내대표는 "18대부터 현재까지 야당이 가지고 있는 것은 야당이, 여당이 갖고 있던 것은 여당이 갖되 보건복지위원회와 국토해양위원회를 우리 민주당이 갖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사위(법제사법위원회)는 우리가 당연히 가져야 한다"며 "그 면(상임위 배분)에서는 소득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협평가했다.

여야는 이 밖에 남북관계특위와 지방재정특위 등 5∼6개의 특위를 두는 데도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 "왕의 귀환" 주식 최고의 별들이 한자리에 -독새,길상,유창범,윤종민...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이영태 기자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 파기환송' 향후 재판 절차는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는 1일 오후 3시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에서 10(파기환송)대 2(상고기각) 의견으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소송기록을 서울고법으로 송부하면 배당 절차가 진행된다. 단 기존 2심을 진행한 재판부는 배당에서 제외되며, 재판부 배당 후 본격적인 심리가 재개된다. 재판부 배당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수 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노총과의 정책협약식을 마치고 나서고 있다. 이날 대법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2025.05.01 yooksa@newspim.com 이번 사건은 대법원이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환송한 사건이다. 대법원판결은 기속력(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뒤집을만한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는 이상 파기환송심은 대법원판결 취지에 따라 심리를 진행하게 된다. 앞서 1심은 이 후보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파기환송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사자는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이 후보의 형이 확정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파기환송심 심리와 선고 자체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데, 파기환송심이 선고를 단시간에 낸다고 해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다면 이 후보가, 반대의 경우엔 검찰이 재상고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결국 사건은 다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상고이유서는 20일 안에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이 후보가 재상고를 결정하는 상황이 온다면 최소 20일은 벌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했을 땐 이 후보의 형 확정은 '6·3 조기대선' 전까지 나오기 어렵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리고 이 후보에 대한 유죄 확정이 대선 이후로 넘어가고 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헌법 제84조'에 대한 논란이 치열하게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범위를 임기 도중 기소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는지, 당선 전 기소된 사안도 포함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결국 이에 대한 해석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5-01 18:12
사진
과기부 "SKT 신규 모집 중단"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SK텔레콤의 이용자 신규 모집이 전면 중단될 예정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일 SK텔레콤에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을 통해 현 상황을 국민 입장에서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토록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국제선 SKT 로밍센터에서 고객들이 유심교체를 위해 줄을 서 있다. 2025.04.28 choipix16@newspim.com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 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도록 요구했다. SK텔레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이번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시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국민에게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토록 했다.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보상 시 입증책임 완화 등을 검토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 방안을 마련해 이행토록 했다. 최근 SK텔레콤의 잦은 영업전산 장애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 장애 발생시 즉각적인 상황공유와 신속한 복구를 통해 번호이동 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했다. 이달 초 연휴기간 출국자들이 공항에서 유심 교체를 위해 오래 대기하는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인력도 대폭 확대토록 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5-05-01 16:2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