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수집금지 정책과 상충등 곳곳 '엇박자'
[뉴스핌=노경은 기자] 올 7월부터 시행되는 청소년들의 게임시간 선택제인 선택형 셧다운제(이하 게임시간 선택제)를 앞두고 게임업계의 시스템 제반 구축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정부부처 간 온라인 상 주민등록번호 사용방침이 이견을 낳고 있어 정책 혼란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청소년 회원가입 시 실명확인 및 본인인증과 함께 게임중독 예방을 위한 부모 동의가 있어야한다. 자신의 연령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주민등록번호 등록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이는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인터넷 상 주민번호 수집을 금지하려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정책과 상충된다.
26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일부 게임업체는 내달부터 바로 시행되는 제도를 위해 시스템 준비를 완료하고 일부 인기가 좋은 게임에서는 이미 게임시간 선택제 시험적용에 들어갔다.
특히 엔씨소프트 처럼 20대~30대 성인 유저가 주요 타깃이거나 이번 규제 대상이 아닌 모바일게임에 주력하는 게임업체가 아닌 이상 넥슨, 네오위즈게임즈, CJ E&M 넷마블, 한게임 등 주요 게임업체는 이번 정책 시행이 업계에 적잖은 혼란을 줄 것을 우려하며 대비하는 모습이다.
이를 두고 일부 게임업체는 이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너무 짧았다며 고충을 토로하기도 한다.
방통위는 지난해 포털·게임업체 등 굵직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정보 유출을 우려,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한‘인터넷상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 시행 계획’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오는 8월부터 시범 도입될 예정이며 2013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문광부가 추진하는 게임시간 선택제는 ▲본인인증제 실시 ▲이용시간 제한 실시 ▲이용내용 고지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이 중 본인인증제 실시는 방통위의 주민번호 사용제한 정책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대안책이 제시돼야 하는데 아직까지 뾰족한 수가 없다는 것이다.
검토 및 도입 준비기간이 짧았던 점은 개인정보 규제이견 뿐 아니라 업계의 서비스 중단으로까지 이어지기도 했다. 소니의 경우 최근 게임장터인 시스템 준비 미흡으로 국내에서 `플레이스테이션 스토어`의 서비스를 당분간 잠정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일각에서는 신중한 검토없이 게임시간 선택제를 도입한 것은 지난해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강제적 셧다운제'와 관련, 이중규제라고 비판하기도 한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기존 게임이용자들은 관계없지만 문제는 신규가입자다. 8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주민번호 사용 제한 정책에 따라 신규가입자의 개인정보 확인은 어떻게 해야할지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대안이 모색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을 시행해야 해서 난감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문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담당자는 "각 게임업체는 기존 가입자의 주민번호는 시스템 작업을 거쳐 코드화해야 하고 신규가입자는 아직 덜 활성화되긴 했지만 아이핀을 활용하면 된다"며, "이는 문광부가 아니라 방통위 소관의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해 줄 일은 아니며, 혼란이 생길일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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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